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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실업자 및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등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전략으로 기존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행에 대한 균형 잡힌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
    2020-09-22 17:35
  •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2020-09-22 10:22
  • [데스크칼럼] 빚투·영끌의 그림자
    [데스크칼럼] 빚투·영끌의 그림자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974억 원을 기록해 넉 달 연속 1조 원대를 지속했다는 소식은 이를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래 희망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입시를 위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문제도 아닌 반 문제를 두고 경쟁했고, 대학에서는 잠시 낭만을 즐길 틈조차 없이 입사시험 준비와 학자금에 치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는...
    2020-09-21 18:40
  • 긴 병에 장사 없다...블루칼라 때린 코로나 쇼크, 화이트칼라에도 파급
    긴 병에 장사 없다...블루칼라 때린 코로나 쇼크, 화이트칼라에도 파급
    명은 급여가 삭감됐고, 750만 명은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앤서니 카니발 조지타운대 교육노동연구소 교수 역시 “코로나19는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 세대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며 “전문직 노동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에서도 화이트칼라 집단의 어려움은 두드러진다. 구인·구직사이트인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8월에...
    2020-09-21 13:38
  • 동대문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차 추가 모집
    동대문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3차 추가 모집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실직자와 대학교 휴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동대구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29일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근무한다. 모집 분야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발열 체크, 생활방역 등으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2020-09-21 09:05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기업들이 여당 총선공약 등에 포함돼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가 예상되는 노동법안 중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이었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발의 예상·30.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발의 예상·29.2%) △해고자·실업자...
    2020-09-21 06:00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20-09-18 09:00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2020-09-15 16:46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2:00
  •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코로나19 속 미국과 유럽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우리의 선택은?
    그 결과 4월중 미국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미국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26주에서 39주로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가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써 가계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2020-09-13 12:00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정리해고 강행 사실 아냐…노조와 충분히 합의"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정리해고 강행 사실 아냐…노조와 충분히 합의"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달 5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재고용 보장이 된다면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해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이 된 이스타 가족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노조의 절박함도 이해하고 있다...
    2020-09-10 19:32
  • [이튜브픽] 코로나19 소식 담은 유튜브 추천…'정부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유튜브 Top 4'
    [이튜브픽] 코로나19 소식 담은 유튜브 추천…'정부가 알려주는 코로나19 유튜브 Top 4'
    예를 들어 '가족돌봄긴급지원', '실업급여', '무급휴직자지원', '생계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보 전달 목적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빠르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놓쳐서는 안 될 지원 정책을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아보고 코로나19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2020-09-10 16:02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60일 더 지원…추경 4845억 투입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추가 재원으로 2000억 원(3만 명 지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신규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실업급여 지출 예산이 12조9000억 원(186만 명)에서 13조1000억 원(189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0-09-10 16:00
  • [CEO 칼럼] 실패라는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CEO 칼럼] 실패라는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직장인은 실업 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최소 몇 개월간은 생존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고, 다음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가, 소상공인들은 창업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당시 중소기업청에 제안하여 박정 의원이 2017년 발의하였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발의된 것인데...
    2020-09-09 18:00
  • 미국 제조업계, 구인난 심각...임금 올려도 올까말까
    미국 제조업계, 구인난 심각...임금 올려도 올까말까
    아직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상황임에도 고용주가 되레 인재 영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제조업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집계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의 54.2에서 56.0으로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5.0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8년 11월의 58.8 이후 가장 높은...
    2020-09-08 17:15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2020-09-08 14:53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개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적용 △특고·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공동 부담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보험료 징수체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이 사업주의 부담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로...
    2020-09-08 14:20
  •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09-08 14:10
  •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 △특고·사업주 보험료 공동 부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조사 대상 모든 직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0-09-08 11:00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고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토록 했다. 특고는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
    2020-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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