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4년→5년 연장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대 6년→10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인정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1억6000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현재는 맞벌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잔여 가구 모집은 계약 해지 물량으로 해약 가구가 선택한 옵션과 선택품목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까지 붙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피해자의 83%는 전세자금을 대출·차입으로 마련했는데 30세 미만은 87.6%로 비중이 특히 높다.
가구 구성과 소득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평균 1억 원 안팎인 전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사회생활로 이룬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거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개편 등의 핵심과제 역시도 충분한 입법·정책적 지원의 기반 위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앞장서겠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해주고,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공약도 있다. 첫째가 태어나면 무이자 전환, 둘째가 출생하면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경기 둔화 여파로 56조 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국세가 정부 예측보다 6조 원가량 부족할 거란 전망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일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환 시에는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만약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최대 0.2%P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3년 3분기 평균 연 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청년부터 SGI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품을 경쟁력 있게...
또, 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특정 지역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에 따른 전반적인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 아이를 얻은 가구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을 기다렸다가 매수에 나서는 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또 보금자리론도 새로 시작되는데 해당 대출 대기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 거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대상 주택가액 6억 원과 젊은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신축 단지의 교집합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가구에서는 아이가 있어야만 6억~9억 원 주택 구매 시 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이 가능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정책모기지 상품이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만큼 재출시된 보금자리론에서 각종 요건을 강화한...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 대상으로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는 내년 초까지 면제한다.
"민간 금융사, 장기 모기지 상품 자체 공급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지원"
적격대출의 경우...
이는 청약·대출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임신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결국,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다 보니, 혼인 건수가 늘면 거기에 비례해 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서울시 예산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계획물량은 연간 50호뿐이고, SH가 2024년 공급예정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는 약 500호 정도로 확인됐다. 의회가 제안한 저출생 극복 모델은 기존 공급계획 물량에서 자녀출생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을 4000호로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