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에 따라 8월(50%)과 9월(70%)부터 6대 소비쿠폰 및 바우처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내수진작에 나서려는 재정 당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3분기(7~9월) 중 2분기 대비 늘어난 소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면서 11조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소비처도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가 복잡해 효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높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쓰게 할 수도 없다"며 "'누가 30만 원 받자고 300만 원 더 쓰겠냐'며 벌써부터 냉소가 한가득"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소득 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비용이나...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사 포인트를 통한 10% 캐시백(cashback·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려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더 써야 한다. 1인당 지원금도 최대 30만 원에, 월별 10만 원 한도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쓴 금액은...
박 의장은 “7일 의총에서 정부 측 기조발제와 전문가 찬반 발제를 듣고 최근 진행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에 의원들 찬반토론을 해 의견 모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넓힐지 찬반 논란이 있어 보완할 것이다. 다 막아놓고 국밥이나 소고기만 먹어서 (캐시백 상한액 10만 원 지원 요건인) 100만 원을 쓸 수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비 3% 이상 신용카드 등 초과 사용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운영방식도 대략 방향이 잡혔다. 개인이 특정 카드를 주력카드로 지정하면 기준액·누적사용액이 바로 확인된다. 정부는 예정된 카드 결제를 앞당기는 당겨쓰기, 특정 카드로만 결제하는 가족 구성원 간 몰아주기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어떤...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위로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당정 협의안에 찬동했다.
다만...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의...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백신·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대신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한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하반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이다.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이지만, 소득이 늘수록 소비여력이 커지는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 상위 20%'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기여분에 대한 성의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카드업계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개별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캐시백은 카드사들이 한 곳으로 이용자의 소비 정보를 모은 뒤 지출 증가분을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해 시스템 구축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높을 것이란 우려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36조 역대 최대 추경…15조~16조는 재원지원금 등 피해지원소득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ㆍ저소득층은 10만원 더배제된 소득상위 20%는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소상공인 113만명 대상 최대 900만원 지원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패키지 지원책,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3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내달 2일...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캐시백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캐시백 대상은?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주목받아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국민 80%에 선별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 원 이상 환급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준하는 효과를 노린다. 캐시백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 3개월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만 원 한도로 10%를 포인트로 환급 받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별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 구입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관련해선 할인여력이 작은 중소 유통·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월별 3%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 구매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잘됐던 백화점, 명품 등까지 우리가 (혜택을) 더 올려주는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