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1.3%→올해 6월 말 6.5%금융당국, 내년부터 신용공여액 20% 한도에 토담대 포함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비율이 1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준해 분류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 원 수준(2023년 9월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자본규제(BIS 비율) 변화폭은 0.02%포인트(p) 하락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6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6.68%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결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PBS는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증권사 업무다.
이번 서비스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MSCI의 성과·리스크 분석 툴 'BPM(Barra Portfolio Manager)'을 활용해 펀드 운용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PBS 계약 사모펀드 중 국내주식형, 채권형 등 일일 단위 성과평가가...
금융당국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한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 원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는 과태료 7100만 원과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신규 건 부재, 기존 브릿지론의 부실화로 인한 기초자산 매입 등으로 PF 신용공여 잔액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증권사 투자중개부문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증권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으로 이자마진도 감소하는 추세다. 부동산 PF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을...
금융지주그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추후 신용공여 부분에 대한 기관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형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국장은 “검사 결과 확인된 A운용사 대주주·대표이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 등으로 신사업 기반을 확대하면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대신증권의 종투사 진입 시점에 증권업 전반 영업환경에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부실하다는 점은 우려로 남아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0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5개 자회사에 대해 총 4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추가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누락하는 등 잘못 공시한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해당 조항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 부장은 “한은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한도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3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20%, 세 업종을 합치면 50% 이내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도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안으로 담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포지션 규모를 제한한다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선호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영향력은 종목별 차등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목 제한에 달렸다”며 “신용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금을 관리한다면 CFD가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신용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상대방이나 익스포져 범위가 넓어 신용공여한도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이에 이날부터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되고,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매일 제출해야 하는 등 증권사 부담이 커졌다.
한편 이날 CFD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네 곳이다. 서비스 재개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거래가 중지된 지 3개월 만이다.
CFD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데다가,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매일 제출해야 해서다.
또 개인, 기관, 외국인 등 CFD 투자자 유형도 밝혀야 한다. 전문투자자 요건도 최근 5년간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재개한 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