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이관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양 부처는 앞으로도 양국의 중소벤처 분야 교류 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를 전담해서 다루는 장관급 협의체가 설립된 것은 양국 모두 최초이다. 양 부처는 이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를 정기적,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연내에 제1차 중소벤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한, 아랍국가와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15억불 규모 ‘LNG운반선’ 건조 수주장관급 정례 협의체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PEA)을 체결했다. 한국과 아랍 국가 간 CEPA 체결은 UAE가 처음이다.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대학과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통합과정 및 국내외 인턴십 등을 운영해 인재를 양성, 지역 내 취·창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모델을 실현을 위해 경상국립대가 제안한 ‘우주항공대학 학장 및 GADIST 원장으로 외부전문가 선임(개방형 공모제) 허용’ 등...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회동을 마친 삼부토건이 별도의 사업부 신설을 검토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산업단지와 주거 및 상업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삼부토건은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부동산개발업체인 UDP사와 현지 주거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삼부토건의 대표단은...
최첨단 SW장비를 지원하는 SW전공교육 실습실, SW기초교육 실습실, Co-op 집중학기트랙 실습실을 신설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단장인 신용태 교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대학으로서 SW전공·비전공자 대상의 내실화된 SW교육을 통해 SW분야를...
새로운 통합 웹사이트는 △정보 콘텐츠 강화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에너지 생각함 신설 △에너지 관련 최신 소식 통합 제공을 목적으로 개편했다.
개편 사이트에서는 에너지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 실시간 전력·에너지 현황, 주요 국가별 에너지 믹스 현황, 교사·학생용 교육자료, 각종 정책 보도자료와 에너지 외신 요약 번역본 등을 한...
이는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신설한 산학 장학제도에 따른 것으로 해운 사업 맞춤형 인재 발굴 및 미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0일 한국해양대, 14일 목포해양대에서 4학년 재학생 중 각각 장학생을 선발해 총 1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들에게는 등록금과 함께 연 2회 학습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졸업 후...
신설되는 제27조 8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ㆍ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 진행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결국 재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 임원, 대주주 포함)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 기관 등을 포함)에 의한 조사나 검사나 진행되고 있고,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10대 신임 회장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평가 대상을 토지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본PF 전 단계인 브리지론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중 5월 말 기준 연체 또는 연체유예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우선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위탁매매 영업에 초점을 둔 해외진출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며 “다만 최근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점포를 신설하고, 향후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진출 지역이 다변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 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이밖에도 서울·경기·인천 간 촘촘한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병원·쇼핑센터·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민·관·연 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라며 “생활이동 데이터가...
이는 1987년 인공지능·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월 초대 의장을 수임하고 첫 번째 JTC3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SK하이닉스는 올해 AI 인프라 부서를 신설하면서 김주선 사장 등 24명의 임원을 배치했다.
이어 AI 전문 임원이 많은 그룹은 KT 28명, 삼성 19명, 현대차 6명, 네이버 4명, 미래에셋·포스코·롯데·CJ 각 3명, HD현대·카카오 각 2명 등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에 사외이사인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