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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2023-12-22 14:52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2023-12-19 06:00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2023-12-04 16:49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이에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작년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2023-11-25 11:17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2023-11-23 11:15
  •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신상을 일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2023-11-22 18:14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5일 0시 10분께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2023-11-22 17:26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11-15 16:59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2023-11-15 09:00
  •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생팬의 신상을 SNS에 공개하거나 범죄 행위를 공개 저격하는 팬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예인들을 쫓는 팬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전문적으로 실어 나르는 ‘사생 택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많이 쌓인 사생택시는 신규 사생팬에게 연예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는데요. 범죄자에게는 강경...
    2023-11-10 16:02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A 씨가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 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2023-11-09 11:17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없이...
    2023-11-06 15:24
  •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아들 앞에서 아빠 폭행한 학부모는 '조폭'" 유튜버가 신상공개
    해당 영상을 본 유튜버 엄태웅은 "이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한다"며 "벌금 내고 신상 공개하겠다. 저게 뭐냐, 아이 앞에서? 구독자분들 중에 저 사람 정보 아는 사람은 연락 달라"라고 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엄태웅은 이를 토대로 A 씨의 이름과 연락처, 사는 곳, 직업, 과거 이력 등을 방송에서 그대로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정보에...
    2023-11-03 07:0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2023-11-01 15:32
  •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공개된 지 이튿날 이미 전청조의 신상과 과거가 언론과 커뮤니티, SNS를 통해 퍼졌죠. 그리고 그 실체는 너무도 경악스러웠습니다. 설명했던 배경은 모두 거짓이었고, 성별 또한 여자였는데요. 그가 외쳤던 A 그룹 혼외자는 앞선 사기꾼들이 사용했던 그대로였고, “승마 선수였다”, “뉴욕에서 태어났다”, “유명 상장사 대주주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이...
    2023-10-30 16:33
  • '편스토랑' 조유리, "'오겜2' 합류 믿기지 않아…현장에서 대본 받았다"
    '편스토랑' 조유리, "'오겜2' 합류 믿기지 않아…현장에서 대본 받았다"
    10월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조유리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조유리는 "이정현 선배님의 팬이다. 노래, 연기 만능 여신님이다"라며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정현은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시면 바로 세계적인 배우가 되시는 것 아니냐"라며 조유리의 근황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조유리는...
    2023-10-27 21:20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2023-10-23 14:41
  • 무신사, 겨울 여성 패션 신제품 ‘최대 60% 할인’
    무신사, 겨울 여성 패션 신제품 ‘최대 60% 할인’
    팔로워 37만 명을 보유한 패션 인플루언서 ‘설쁘’와 함께 겨울 신상 룩을 제안하는 화보도 공개한다. 화보는 ‘7일 7룩’을 콘셉트로 40여 가지 신상품으로 연출한 7가지 스타일링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스타일별 브랜드 큐레이션을 통해 신상품을 제안한다. 캐주얼, 포멀, 스트리트, 스포츠 등 다양한 무드의 여성 패션 브랜드와 잡화 브랜드의 겨울 신규 아이템을...
    2023-10-18 09:37
  •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촉법 나이트’ 돌연 계정 삭제…故 표예림 가해자 폭로도 중지
    ‘촉법 나이트’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대전 관평초등학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등 초등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특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돌리며 신상을 공개해왔다.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2023-10-16 14:44
  • '편스토랑' 양지은, 강동원 닮은 치과 의사 남편 공개…"현재는 전업 주부"
    '편스토랑' 양지은, 강동원 닮은 치과 의사 남편 공개…"현재는 전업 주부"
    가수 양지은의 동갑내기 남편이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미스트롯’ 2대 진(眞) 양지은이 출연해 방송 최초 집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양지은의 집은 그 흔한 소파나 TV, 침대조차 없을 만큼 휑한 모습을 보였다. 안방에는 가족들이 누워 잘 수 있는 요만 깔려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양지은은 “남편과 제가 이사를 많이...
    2023-10-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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