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신당동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전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근무지를 알아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엇갈리는 근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때문에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지독한 스토킹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전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강력 범죄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면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막을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뒤, 법무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활용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검ㆍ경이 협조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각 지역 검찰과 경찰 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관련 “경찰과 재발방지책 강구”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에 신중론고검장급 인사시기엔 “법무부와 협의…능력 우선”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한 이원석 총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충격적인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요청해서 받은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해자 전모(31·구속)씨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4월 5일과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이후 전 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를 근무지를 알아낸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오랜 기간 계획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전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씨에게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보복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죄다.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메시지와 헌화가 놓여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시민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전모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