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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방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2022-12-27 17:07
  • 중부발전 “드루와, 드루와”…계약보증금 면제
    중부발전 “드루와, 드루와”…계약보증금 면제
    중부발전은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의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의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 1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만 제공했던 계약보증금 면제는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2022-12-26 16:08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법에 의거해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2022-12-26 16:00
  • 한전KPS, 191억 원 규모 해외사업 수주…필리핀 발전소 정비 계약 체결
    한전KPS, 191억 원 규모 해외사업 수주…필리핀 발전소 정비 계약 체결
    한전KPS의 독보적인 기술 역량과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입증한 결과 일리한 발전소의 복합 정비를 위한 단독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며, 최종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김 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객가치를 향한 책임감과 기술력으로 고객의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번 일리한 복합 정비계약을 발판으로 업의...
    2022-12-22 11:15
  •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한국자산신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이르면 내달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840가구 규모의 상계주공5단지는 상계택지개발지구 내 16개 단지 중 두 번째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이다. 2018년 5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4년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됐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2022-12-21 15:20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 통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투기 행위...
    2022-12-16 14:12
  •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다만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 감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대다수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이라는 점,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모두 수의계약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2022-12-14 12:00
  •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2022-12-01 12:12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끝으로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2022-11-29 11:00
  • “대우건설, 해외 수주 확대…비주택 부문 성장 기대”
    “대우건설, 해외 수주 확대…비주택 부문 성장 기대”
    그는 “대우건설의 해외 수주 전략은 거점 국가인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수익성 프로젝트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라크 내에서는 항만 추가공사, 알포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 코리아(Team Korea) 시공 멤버로 참여 중인 폴란드, 체코 원전에서의 수주...
    2022-11-29 08:25
  • '우리 제품으로 재난에서 안전하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우리 제품으로 재난에서 안전하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받고,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전종태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2022-11-28 14:11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재공고를 냈지만 A사만 단독응찰해 재차 유찰됐고 경남지방조달청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A사와 계약을 맺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다. A사에는 41억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A사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2022-11-28 07: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서 건설기술 ‘자랑’
    [2022 스마트건설대상]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서 건설기술 ‘자랑’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대우건설은 이후 발주된 총 3조 원 규모의 신항만 개발 후속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가 수주했다. 향후 2, 3단계 약 48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외에도 베트남에서는 첫 한국형 신도시 수출사업인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노이의 강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로...
    2022-11-18 06:00
  • 포스코건설,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우수 협력사 포상
    포스코건설,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우수 협력사 포상
    공동기술개발 분야에 선정된 우수 협력사에는 장기공급권과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최종진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동반성장지원단이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건설 협력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2022-11-17 16:39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2022-11-16 14:39
  •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청년층 기피한 제조업, 고령층이 채웠다…임시근로자·영세사업장↑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7000명(31.6%) 늘어난 가운데, 임시근로자도 2만1000명(30.4%) 증가한 9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임시근로자가 2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1만7000명(70.8%) 급증했다. 고령층 취업자...
    2022-11-14 11:56
  • 오피스텔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일반단지 '부진', 고급단지는 '훨훨'
    오피스텔 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일반단지 '부진', 고급단지는 '훨훨'
    정당계약 이후에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앞서 8월 2차 청약 접수결과 63가구 모집에 54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6월 1차 청약 당시에도 128가구를 모집했지만 69건이 접수된 바 있다. 오피스텔 분양시장 찬바람에 경쟁률 역시 작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
    2022-11-11 14:30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현재는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이를 최초계약일 180일 이후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현행인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2022-11-10 07:55
  • '덮어놓고 수주는 옛말'…늘어나는 공사비ㆍ금융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건설업계'
    '덮어놓고 수주는 옛말'…늘어나는 공사비ㆍ금융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건설업계'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번지자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컨소시엄 방식의 수의계약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곳은 앞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정작 그간 관심을 보였던...
    2022-11-06 16:36
  •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입찰 조건으로 ‘보증금 800억 원’을 내걸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자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이 바뀌는 분위기”라며 “건설사는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좋지만 수의계약이 관례로 굳어지면 시공사 선정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시장의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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