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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2023-11-17 08:35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산업은 국가 핵심 주력산업이다. 국내 수출·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며, 지난해 기준 해운산업 발주량의 90%를 공급하고, 철강산업 후판의 50%를 소화했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기준 세계 고부가 선박의 60...
    2023-11-15 08: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이어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통해 자치구 간 자정 작용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은 이달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 지원금이나 여러 수당 등 선심성·포퓰리즘...
    2023-11-14 15:13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산업부는 국정기획위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20%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분야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고, 같은 해 7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 과제로...
    2023-11-14 14:00
  • 주택시장 다시 빙하기 오나…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올 2월 수준으로 '뚝'
    주택시장 다시 빙하기 오나…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 올 2월 수준으로 '뚝'
    주산연은 "주택사업경기지수와 자재수급지수, 자금조달지수가 빠르게 악화돼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기 직전인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주택인허가와 착공, 분양 물량이 모두 급감하고 있는데 주택사업경기전망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추진상황 및 물가동향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저탄소 축산기술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및 K-seed 채용설명회 개최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
    2023-11-12 09:11
  • 우리도 시간문제?…中서 퍼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떤 병?
    우리도 시간문제?…中서 퍼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떤 병?
    대한아동병원협회는 8일 "5~9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도 조만간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약품 수급을 포함한 선제적 치료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독감 환자의 급증으로 진료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2023-11-10 07:40
  • 기재부 "전년 가격 수준으로 천일염 판매 노력"
    기재부 "전년 가격 수준으로 천일염 판매 노력"
    홍 차관보는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김장비용을 전년도 평균 가격이내로 관리 할 계획"이라며 "천일염도 전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전년도 가격 수준인 1만1956원(5kg)으로 소비자들이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3-11-09 16:20
  •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이에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분석이다. 특히 농축산물 수급불균형과 수입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장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경연은 "청장년 소농이 향후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촌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2023-11-09 15:16
  •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30년물 강세와 30-10년간 금리역전폭 확대 이유로 한결같이 수급 붕괴를 들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고채 발행 계획(국발계)에서 국고채 30년물 경쟁입찰 예정물량을 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0월 경쟁입찰 예정물량(2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나 줄인 것이다. 반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제회계기준(IFRS·International...
    2023-11-09 10:21
  •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체감도 높은 물가 신속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평균 김장비용은 6일 기준 21만8000원으로 작년 11월 상순과 비교해 9.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환 차관은 "중동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가 올해 7월...
    2023-11-09 09:13
  •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주가 변동성 확대 불가피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주가 변동성 확대 불가피
    전일 국내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외국인의 대규모 숏커버성 수급이 유입되며, 각각 코스닥 5.7%, 코스닥 7.3%가 급등했다. 이는 2020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연초 이후 차입공매도가 급증한 이차전지에 대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되며 증시 반등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2023-11-07 08:05
  • 한숨 돌린 김장 물가…배추 한 포기 한 달 새 6600→3600원
    한숨 돌린 김장 물가…배추 한 포기 한 달 새 6600→3600원
    다만 도매가격은 여전히 지난해, 평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수급안정 대책이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면서, 주산지의 출하가 이뤄지면 도매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센터에 따르면 3일 기준 배추 상품(上品) 한 포기 가격은 3611원으로 한 달 전 6612원에서 약 3000원이 떨어졌다. 6일 전 4959원에서도...
    2023-11-05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3분기 수급실적 발표(석간) △Invest KOREA Summit 계기 투자유치 △발전업계, 겨울철 차질없는 에너지공급 다짐 △2차관, 몰타와 통상·에너지분야 협력 논의 △자유무역지역 30년후 밑그림을 그리다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10:30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2023-11-05 10:36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2023-11-02 07:59
  • 비축 물량 2.1만 톤 공급ㆍ할인지원에 245억 투입…'김장 물가' 잡기 총력
    비축 물량 2.1만 톤 공급ㆍ할인지원에 245억 투입…'김장 물가' 잡기 총력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김장 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감소한 127만 톤, 무는 2.4% 증가한 39만 톤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양파, 새우젓 등도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2023-11-02 07:30
  •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지난겨울 내놨던 특별대책, 이번엔 선제적으로 시행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어린이집' 할인 대상에 추가가스캐시백 등 인센티브 확대하고,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지난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놨던 특별대책을 이번 겨울에는 선제적으로...
    2023-11-02 07:3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2023-11-02 05:00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증원해온 간호대 정원을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 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2023-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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