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水)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데, 공사측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과 수자원공사 평가 및 향후 복원 방향을 (설명해 달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김인 증인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업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신청건은 강원남부주민 단 한 곳”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보상하겠다는데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사회적 기업 중에서 부정수급상태에 대한 자료를 살핀 결과, 지난해까지 부정수급으로 147건 미환수, 금액은 11억5700만 원”이라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송옥주 의원, 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영진 의원. 이동근 기자 foto@
그러면서 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초선인 송옥주 의원은 ‘을지로 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지원할 국정관리 부대표에는 초선인 조승래 의원이, 지방자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할 지방분권 부대표에는 초선인 위성곤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담당할 부대표단도 임명했다. 원내 정책현안 조정을 협의할 정책부대표에는 초선인 유동수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 파견돼 고연봉까지 받고 있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LG화학에 파견된 A 서기관은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환경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제철에 파견된 B 서기관...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더민주 의원은 “삼성전자, 삼성SDI 노동자들의 폐 질환 등 산재 인정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들은 물론 고용부 산하기관까지 관련 자료...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3년간 환경부와 소속기관을 퇴직한 139명 중 47명(33.8%)이 퇴직 후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유관협회 등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환경부가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취업한 20명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8월 현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21만4052명, 금액으로는 9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미루어 보면 연말에는 체불임금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법안에는 민병두, 최명길, 이철희, 윤호중, 김해영, 이원욱, 정성호, 박광온, 송옥주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도 방문판매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지점 밖에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 고객은 14일 이내 상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방문판매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방문판매로 가입하면 14일 이내...
송옥주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매년 15.6% 정도씩 인상해 2018년에는 7481원 이상, 2019년에는 8650원 이상, 2020년에 1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세부기준을 추가했고 최저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제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 및 관리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시판된 스프레이형 방향제 20개 제품 중 3개에서 MIT가 검출됐다. 농도는 각각 최대 124.2ppm, 최대 94.9ppm, 12.7ppm이었다.
기술원은 보고서에서 "스프레이형...
이 밖에 정동영 국회의원은 직접시공 확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의원 역시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제출, 직접시공 확대와 적정임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익ㆍ사용자위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더 민주 이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엔 7000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옥주 대변인에 따르면 박 회장은 김 대표와의 면담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대표의 말씀을 듣고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옥죄지 말아달라”며 “기업들 좀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은 김 대표에게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참석을 요청했고, 김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무감사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당무감사가 끝나면 결과를 비대위에 보고한 뒤에 문제가 있다면 당내 윤리심판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 채용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테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파악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대책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조원진(3선)·문진국·신보라·임이자·장석춘(초선) 의원, 더민주 홍영표(3선)·강병원·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용득(초선)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초선)·정의당 이정미(초선) 의원이 배치됐다.
환노위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