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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신속한 손실보상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추경안 심사가 녹록치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 소급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확한 손실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상기하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업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2022-05-11 17:11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진 부대표도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은 저희 당도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국민께 약속한바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역시 양당이 잘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1 16:50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해야""대선때 약속한 손실보상 신속히 이뤄져야""핵실험 재개설, 안보상황 만만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고민은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핵실험 재개설에 따른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윤...

2022-05-11 11:32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18개 정부부처 중 7곳의 장관만 임명한 ‘반쪽 내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일 당정협의에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집무 이후에는 주요국 경축사절을 잇달아 접견하며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첫 차례는 미국 측 사절단이었다. 윤 대통령은...

2022-05-10 17:54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 직접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까지 커버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와 차등지급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무에 관해선 민주당은 탕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1금융권 대환 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2022-04-28 17:10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2022-04-28 16:24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피해까지 보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도 적극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2022-04-28 11:05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에서 "어찌 보면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이고 빈틈없는, 신속한 추경 입법 조치가...

2022-04-27 16:03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2022-04-27 11:15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코자총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7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2022-04-15 14:08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신고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유용한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손실보상 예산 추계를 위해 보고받은 소상공인 손실 추산 자료의...

2022-04-06 17:50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자영업자 부채 900조 육박…온전한 손실보상 요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아울러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그동안 업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정부의 손실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이 심사가 늦어져 최근까지 지급을...

2022-04-01 14:40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2022-03-30 12:41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을 검토한 뒤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세정...

2022-03-28 14:58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피해) 신속보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앞으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와 잘 소통해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

2022-03-25 11:47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이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2022-03-22 11:30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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