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복수차관제 업무 분담…코로나 피해 지원 등 역량 강화부처가 산하기관 흡수 이례적…중기부 직원 등 반발도 숙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흡수통합론’도 인수위와 관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은 중기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 실무를 맡는 소진공을 부처 안으로 들여...
첫 번째 안은 중기부의 역할을 크게 줄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실상 최전선 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전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업무 분리다. 자원과 통상을 떼어내고 산업 정책과...
중기부 통폐합론 화두…소진공 '청'으로 승격 권한 강화 의견인수위 파견인력 고작 1명…새정부 '중기부 홀대론'까지 등장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통폐합론’도 인수위 안팎에선 중요한 화두다. 새 정부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일원화된다면 산업 정책을 제외한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청’ 신설로 집중한다는...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먼저 권역별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경영진단툴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컨설턴트, 컨설팅 분야, 기간 등을 확정하고 컨설팅을...
이 밖에도 배달 수수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업종별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의견들을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시장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3월 경기전망지수(BSI)는 83.3p로 전월(68.6p) 대비 14.7p 올랐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 역시 58p→79.7p로 21.7p 상승했다. 신학기 시즌과 온화해진 날씨 등 계절적 요인에...
소진공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진공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 평가항목이 1등급씩 상승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상승했다.
소진공은 지난해 청렴 수준 향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봉환...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선지급의 경우 전체 55만 곳 중 75%인 41만 개사에 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3주 동안 약 42만 개사가 선지급을 신청했고, 8일 18시 기준 약 39만 개사가 1조 9575억 원을 지급 받았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만4709개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흥시설 6.1%(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 4.8...
선정업체,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가맹본부 기준),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 부여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상생모델을 지원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업체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예산 7284만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공고했으나,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무응찰로 유찰됐다.
소진공은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달 24일에 예산 1억 9400만 원 규모로 가격 산정을 다시 해 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란 입찰 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외주업체)는 A사다. 서버구축 관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한다. 방역지원금 지원의 매출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직접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55%까지 늘린다.
소진공은 2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난 10~14일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각각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전통시장이 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과 쌀은 대형마트가 15~20% 가량 더 쌌습니다. 정부 비축물량이 나온 데다 대형마트들이 자체 할인행사진 등을 진행한데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내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28개 사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진공의 이번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대표자 기준)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다. 2021년 총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받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ㆍ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ㆍ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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