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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2024-05-21 18:17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2024-05-21 09:07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필자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결정 이후 유류분 사건이 별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지고 다툼이 심해질...
    2024-05-18 10: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중소기업ㆍ건설ㆍ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4-05-16 10:30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애틋한 시한부 연애…도주 엔딩 '충격'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김혜윤, 애틋한 시한부 연애…도주 엔딩 '충격'
    임솔도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라는 류선재의 고백과 함께 자신이 류선재의 행복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지만, 두 사람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우리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비는 등 사랑하는 류선재와 하루하루 가슴 설레는 시간을 함께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류선재와 임솔은...
    2024-05-14 08:30
  • 5월 동행축제, 남원 춘향제와 동행
    5월 동행축제, 남원 춘향제와 동행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에도 참여하였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축제·행사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도...
    2024-05-10 18:00
  • 서장훈, 오늘(10일) 모친상 비보…오랜 투병 끝 별세
    서장훈, 오늘(10일) 모친상 비보…오랜 투병 끝 별세
    그는 2021년 ‘SBS 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으로 선정된 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원을 전하기도 했다. 2022년 방송된 ‘물어보살’에서는 “빨리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며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편찮으시다. 올해 소원은 어머니의 건강”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10월...
    2024-05-10 16:52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궁금하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문제는 바로 풀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024-05-09 18:08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 SK이노베이션,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발족
    SK이노베이션,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발족
    SK이노베이션은 8일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아동 소원성취 자원봉사단 ‘위시 메이커(Wish Maker)’ 제1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의 MZ 세대 구성원 6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메이크어위시재단에 따르면, 난치병 아동 ‘위시 키드(Wish Kid)’와 이들의...
    2024-05-09 08:35
  •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2024-05-06 12: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2024-05-05 12:0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2024-05-03 12:00
  • KB국민카드, 임직원 희망 걷기로 조성한 기부금 전달
    KB국민카드, 임직원 희망 걷기로 조성한 기부금 전달
    KB국민카드가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드림(WE：SH DREAM)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 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선물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위시드림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동이다. 기부금은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을 통해 취약...
    2024-05-03 10:23
  • 에어로케이, 가정의 달 맞아 난치병 아동 돕기 캠페인 진행
    에어로케이, 가정의 달 맞아 난치병 아동 돕기 캠페인 진행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협업 캠페인 진행난치병 환아 그림 기내 전시…수익금도 기부 에어로케이항공(이하 에어로케이)이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에어로케이는 외부 활동에 제한이 많은 난치병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단체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와 협업한...
    2024-05-02 15:28
  • '나는 솔로' 20기 정숙 자기소개로 초토화…"선입견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 20기 정숙 자기소개로 초토화…"선입견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침, 영식은 “커피 먹는 게 소원”이라던 현숙을 위해 일찍 커피를 사와 여자 숙소로 향했다. 하필 이 커피를 받아든 정숙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관심 없어지는 것 같다”며 영식을 향한 호감을 접었다. 이후 20기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수는 86년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다. 그는 “‘솔로나라’에서의 목표는...
    2024-05-02 08:49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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