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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더욱 안전한 국토 조성 △혹서기 대비 BMW 리콜 마무리 가속 17일(금)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개최(석간) △한-아세안 항공회담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사무소 방문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더욱 안전한 국토 조성 △혹서기 대비 BMW 리콜 마무리 가속 17일(금)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개최(석간) △한-아세안 항공회담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서울사무소 방문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및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2019-05-12 11:08
  • 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도 개정"
    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 상반기 마무리…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도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3차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2019-05-10 11:08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무역금융 지원 본격 개시 △FTA 15년, 통상정책방향의 전환점 모색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소상공인 섬유 및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무역금융 지원 본격 개시 △FTA 15년, 통상정책방향의 전환점 모색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2차 협상 개최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소상공인 섬유 및 장신구의 제품안전성 강화 △원전 중소·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조치 WTO 상품이사회...
    2019-03-31 10:48
  • 정유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영세업자 매출 20% 감소”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고,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나 답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유통, 숙박, 음식점, 의류 등 10개 업종의 50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올 1월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대비 24.9%나 급감했다. 업종별로 보면...
    2019-03-20 14:33
  •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 대형사 꾸짖는 금융위 “수수료 부당 요구 땐 처벌”
    않아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효과로 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약 78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해당 효과로는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에 연간 5700억 원, 일반가맹점에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과...
    2019-02-19 18:21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25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16:00 한-WHO 국가협력전략 협약식(서울글로벌센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한국-세계보건기구(WHO), 국가협력전략 체결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17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2019-01-13 10:47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2018-12-17 11:4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20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공청회(12.20) 개최(석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과 시사점 21일(금) △2018년도 11월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7년 지역소득(잠정)...
    2018-12-16 10:40
  •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현장에서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집행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사무를 소관하고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의 협동조합 사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가 핵심이고, 주요정책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부대업무는 중간 지원 조직에 위탁하고 있어...
    2018-10-12 09:24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매출 5억 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2018-08-13 08:06
  • 전지선 모우다 대표,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 선출
    전지선 모우다 대표,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 선출
    자율규제안에는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불완전판매 금지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은 중금리 시장의 개척과 새로운 투자처 제공 등 대안금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체계적인 기술 협력과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2018-06-22 08:45
  • '3선 도전' 박원순, 첫 공약 “서울페이로 자영업자 수수료 절감”
    '3선 도전' 박원순, 첫 공약 “서울페이로 자영업자 수수료 절감”
    중간에 금융회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페이가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 진행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2018-04-15 13:45
  •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ㆍ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키우고 금융ㆍ지원체계를 개선해 협동조합을 규모화ㆍ협업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협동조합 수는 2013년 591개에서 지난해 1972개로...
    2018-03-21 10:30
  •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25 14:00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 노총과 정책 연대 노력하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 노총과 정책 연대 노력하겠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소상공인 사업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서, 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체감한다’가 11.1%, ‘체감하지 못한다’가 48.1%로,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조사에 따르면...
    2016-12-27 16:13
  • 구조조정 여파 측면 지원… '조선ㆍ기자재업체 현장애로지원단' 구성
    더불어, 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 등 금융지원, 판로 다변화, 기술지원, 입지, 교육훈련, 투자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사업전환ㆍ다각화 수요를 파악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업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조선기자재협동조합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2016-07-07 11:00
  • IBK경제硏 “지난해 중소기업 38%, 금융기관 대출 사용 안 해”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 450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외부차입금이 없는 중소기업 비율이 37.9%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외부차입금이 없는 이유로는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해서’(83.8%)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의 무차입...
    2015-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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