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체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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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산 中企 한진해운 사태 피해 최소화"

이어 "한진해운과 상거래 채무관계에 있는 609개 협력업체와 중소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밀착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특별대응반과 현장반을 구성해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의 자금수요 및 금융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자금공급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2016-10-04 15:16
국민의당 “건보료, 소득 중심 단일부과 개편…무임승차 방지”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2016-10-03 17:19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소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 피부양자 2048만5138명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가 1868만7835명으로 91.2%를 차지했다. 유소득자는 179만7303명으로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득자들의 소득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과...

2016-09-27 11:10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보다 정확한 소득분배 현황 파악을 위해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때 무응답률을 줄이고,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처는 지적했다.

2016-09-08 11:01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다.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게다가 실제로 고액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한다는 것은...

2016-09-02 10:55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수입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40% 넘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5만4414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입자는 41.6%인 6만4246명으로 나타났다. 최저보험료인 8만910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8만7515명 중 42.3%(3만6977명)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었다. 실질적인 가입 대상인 월 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은 0.6%(5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2016-07-25 09:50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구태의연한 변명 대신 향후 임대소득 과세 등 미비한 조세파악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두 개 법안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2016-07-18 16:27
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몫까지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부의장은 "소득 파악률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보공단 공적소득자료 파악률은 92.2% 수준으로 양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의장은...

2016-07-13 20:22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러 임금체계, 노사문제라든지 경영자 책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본다.” △야당은 선책임론을, 여당은 선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왜 투입하는지에...

2016-06-24 11:22
미래에셋은퇴硏, ‘해외투자 절세상품’ 7가지 활용방안 분석

올해 4월부터 바뀐 펀드 과세체계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매 시 한번에 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고, 투자이익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가입 가능한 해외 투자...

2016-04-26 14:18
최저임금 올라도 소득격차 여전…정부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절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배지표는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칠레 다음으로 열악했다.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눠 고소득 근로자(D9)의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D1)의 몇배나 되는지를 측정한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이었다.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고용부의...

2016-04-10 12:00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한번에 본다…“포털 통합조회, 노후대책 길라잡이”

국민연금 정보는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로그인과 동시에 조회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군인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 정보도 통합포털에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인의 노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03-31 12:00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란 농업용수 개발 추진…해외매출 20조 목표”

지원 체계를 갖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사장은 공사의 행복충전 봉사단을 통해 찾아가는 마을 컨설팅인 지역개발 콜센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지난해만 총 2582회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밭·원예작물 등 복합 다기능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농촌...

2016-03-14 11: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0일

의사면허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 4월부터 직권해제 서울시가 사업정체를 빚고 있는 뉴타운을 4월부터 직권해제합니다. 직권해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시는 4월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을 선정할...

2016-03-10 07:54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 없는 4~6세 아동 810명 아동학대 여부 조사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 차관은 "범부처적인 정보를 연계ㆍ분석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보완하면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6-02-25 16:47
與, 경단녀·청년창업자에 국민연금 혜택…‘일자리’ 중심 총선공약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2016-02-04 20:43
정부,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첫 수립…예방ㆍ보호ㆍ사회복귀 돕는다

시설 입소 후 자활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해 시설퇴소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하거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노숙인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연도별 거리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등 노숙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노숙인 민ㆍ관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2016-02-03 16:08
[2016년 업무보고] 시ㆍ군ㆍ구 지역통계 인프라 확충…국가통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이에 따라 먼저 시ㆍ군ㆍ구 지역 소득통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생산계정은 작성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이고, 분배ㆍ지출계정 추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계청과 행자부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생산, 산업구조 파악 등 다양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가 되는 시ㆍ군ㆍ구 지역내총생산통계(GRDP)의 생산계정...

2016-01-26 10:00
[저출산 기본계획]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ㆍ주택연금 확대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한다. 출산ㆍ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10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2015-12-10 12:18
사학연금-금융감독원, 연금정보연계 업무협약 체결

특히 본인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물론 배우자의 연금정보 조회도 가능해 가계의 노후 예상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사학연금공단은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교직원의 퇴직 후 경제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생애주기별 맞춤형...

2015-10-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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