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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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단기일자리를 ‘가짜일자리’로 규정하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중복 예산도 손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 8700억여 원에 대해선 “그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900억 원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원하기...

2018-11-02 19:57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세금폭탄’이라며 강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라는 방향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라며 반대...

2018-10-21 18:46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3대축 정책패키지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2018-10-17 16:30
손학규 “수구정당 모이자는 건가…갈 사람은 가라”

한편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는 ”9월 고용동향의 개선된 지표는 ‘반짝 효과’“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철학을 바꿔야 한다“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15 14:21
[2018 국감] '소득주도성장' 두고 설전…"경제지표 악화"vs"구조적 문제 개편"

이날 국감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한국경제에 접목해야 하는데 책상물림 이론만 가지고, 페이퍼만 가지고 실험했다는 것은 무모하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용 동물)가...

2018-10-11 18:02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만들고 환산보증금 제도·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영등포 시장을 찾아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비롯 소득주도성장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해를 못하겠다”...

2018-09-18 10:25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13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말인 15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팀이 모여 집중 토론을 벌인 뒤 다음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내놓는다. 한국당이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대 새로운 성장모델’의 프레임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다. 발표될 내용은 과거 집권 여당 시기...

2018-09-13 10:26
김동연, 추석 전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 측면에서 대책, 수요 측면에서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 등...

2018-09-06 16:34
김동연 "소득주도 성장, 뚜벅뚜벅 가야 할 길"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진행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 정책은 효과를 내는 데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적 문제가 많다. 소득분배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며 “예를 들어...

2018-09-06 14:59
닻 올린 소득주도성장 특위…홍장표 “우리 경제 반드시 가야할 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2018-09-06 14:32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2018-09-04 11:04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이어 “도대체 어느 나라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닫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동네에서 장사하던 우리 미용사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 해도 듣지 않고 반정부 시위 운운하는 이 정부를...

2018-08-29 16:00
장제원 “내년 예산안, ‘세금 중독 예산’ㆍ‘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2018-08-28 16:17
김병준도 '페북정치' 시작…"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처방"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 등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 결과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과 국회의원회관 에서 킥오프 미팅을 갖고 청년들이 왜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청년들의...

2018-08-24 18:59
장하성, 26일 경제정책 설명 기자간담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경제정책 기조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 실장이 26일 춘추관을 찾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정책 운용 틀 등에 대해 폭넓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 및...

2018-08-24 15:13
김성태 “정기국회서 한 놈만 팬다…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그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2018-08-24 11:50
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중요한 핵심 정책" vs "생각보다 심각"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

2018-08-22 13:45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안을 보면, 종전의 규제는 강화됐고,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원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장관이 기업을 찾고 있지만, 기업 이익 중 일부를 다른 곳에 떼어 주는, 다시 말해 기업에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기본 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 대신...

2018-07-30 10:32
김병준 “탈원전 정책 이념에 집착...수요예측 왜곡 우려”

더 정부가 이념이나 특정가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 추산을 해 (정책을)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했다.

2018-07-23 18:00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생평화상황실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비롯해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4개의 팀으로 구성했다. 소득주도성장팀은 복지확대, 확대재정정책 추진 및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현안 점검 및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팀은 한정애 의원을 팀장으로 강병원·김종민·김철민·김병욱...

2018-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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