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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자본리쇼어링도 유턴 투자 인정…첨단산업 유턴 인센티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후 2년...
    2024-05-07 14:00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3:43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2024-05-07 11:12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2024-05-07 10:31
  •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2024-05-07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현판제막식(정부세종청사)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모집 통합공고(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2024-05-06 08:46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2024-05-03 11:18
  •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시행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2024-05-01 15:19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양호한 회복흐름을 뒷받침했다"며 4월 수출은 경기 회복세가...
    2024-05-01 08:56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연구원은 23일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제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까지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24-04-30 20:25
  •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총장들이 5월 중순을 ‘집단유급’ 마지노선으로 보는 데 따른 교육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총장)에선 5월 중순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2024-04-29 13:52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2024-04-29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더 플라자 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4년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2차 선정결과 발표(석간) △’24년도...
    2024-04-28 08:57
  •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이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에 속한다. 그는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2024-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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