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환경부는 교육기관에 자발적인 환경보건 학습·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지원사업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심 인증 제도를 운용 중으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흑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배터리 3사 및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통제 시행 전 흑연 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제출받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국내 배터리 3사,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민테크, 포엔,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환경부는 11월 2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카타르상공회의소가 25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개최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마드 빈 알타니(Hamad bin Qassim Al Thani)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 간 카타르 내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었다.
20일 긴급점검회의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내 배터리3개 회사와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만큼, 무역협회도 민간 파트너로서 수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과 구 회장은 면담 후에 이어진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중앙회, 26일 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 바 있
방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진흥청, 주세네갈대사관(카보베르데 겸임) 등 정부 부처 △코트라, 한국전력, 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부문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SK,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인터네셔널, 대동 등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31명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했다.
수십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후보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막바지 유치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대외 유치교섭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유치활동 전략에 대해...
이날 오후 방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각각 면담했다.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
(대한상공회의소)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석간)
26일(화)
△복지부 장관 14:00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격 하락 원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매도량이 증가해 가격이 급락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석간)
△‘칠곡할매’의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영상 공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 정도로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