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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었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2021-12-23 12:0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안 중 하나가 올해...
    2021-12-20 13:04
  •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21-12-08 06:0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2021-12-07 11:29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2021-12-06 14:5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사...
    2021-11-30 19:30
  •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완제품인 시멘트에 같은 세금을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이중과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1-11-30 14:08
  •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종합] 이정배 반도체협회장 “K-반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 韓 경제회복 신호탄 돼”
    이어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히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도체 유공자와...
    2021-11-22 13:46
  •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일시상환…자율경영 복귀 속도
    같은달 26일 기획재정부가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수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기 상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일시상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수협 입장에선...
    2021-11-22 05: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2021-11-01 12:00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세제지원은 선언적 조항으로 둬 세법 개정 시 연계토록 했다. 관련해 탄소저감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협의를 했고,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2021-10-15 13:29
  •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단독] '8000억 빚더미' 수협, 억대연봉 4년 새 2배↑…수협은행도 4명 중 1명
    올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수협이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에 혜택을 누리고자 함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이 조기상환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NICE 신용정보평가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수협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5%로 다른 은행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1-10-12 05:00
  •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세법을 개정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2021-09-06 14:45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더 확대된다. 국세청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근로...
    2021-09-05 16:51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했지만 더 큰 충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법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2021-08-30 1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2021-08-30 19:00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신한금융투자, 하반기 ISA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신한금융투자, 하반기 ISA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이주연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부장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며 “주식, ETF 및 금융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로 절세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 이벤트를 통해 일거양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알파’...
    2021-08-17 09:48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1-08-13 10:45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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