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이 화제다.
최근 고영욱은 자신의 SNS에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 난 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도 건강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형 선고에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무인텔 사장 B씨(58)는 A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하지...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22년 출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하려고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을 성폭행하자”, “피임약을 최음제로 바꿔서 팔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드러나면서 당은 참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해당 논란으로 최소 10석은 손해를 봤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이 서울...
유엔은 이번 폭동으로 지난달 22일까지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7000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성폭행 사건이 보고되고 대중교통을 향한 총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를 떠나는 아이티인의 90% 이상은 갱단 통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지난 3월 21일 온라인에 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남편과 함께 여행 중이던 스페인 국적 여성 인플루언서가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인도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수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 중인 인플루언서 커플 비센테(63)와 페르난다(28...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 호비뉴(40)가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1일(한국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이 호비뉴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선수다. 2013년 이탈리아의 AC밀란에 소속돼 있을 당시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집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여성을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마스크를 낀 차림으로 포착됐다. 앞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19년 11월...
12년 전에는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을 성폭행 하자"라고 막말을 해 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화약고는 남아있습니다. '친일파 옹호' 조수연 후보와 '노무현 비하' 양문석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막말 논란, 이런 후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