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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조례에...

2024-05-16 17:59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공문으로 신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온라인 지원센터’가 고교학점제 지원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연계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장(場)을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2: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될...

2024-05-16 10:55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4-05-13 12:21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2:00
서울 학교급별 독서 프로그램으로 문해력 기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북웨이브 캠페인이 서울 학생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책과 친숙해지고,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도 이 캠페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0:00
‘스승의날’ 맞아 서울 학생·교직원·학부모 함께 걷는다

만들기, 뉴스포츠 등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총 26종의 부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 함께 걷기 행사를 통해 서울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며,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 협력하는 3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8 12:00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2024-05-05 09:00
서울시, 전국 첫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나서

현시점 서울 내 소재하는 150개교가 지정됐으며,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565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밖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날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학교 밖 늘봄학교’는...

2024-05-02 17:31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한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학교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놓기도 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2024-05-01 09:00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2024-04-30 10:58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2024-04-29 10: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2024-04-26 16:32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2024-04-26 10: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교권침해 교사에 상담·치료비 지원 강화한다...구상권 행사 금액도↑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고시)가 개정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2021년 5월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해당 고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이...

2024-04-24 14:12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교육공동체 회복”

학부모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등 학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를 서울교육공동체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12:00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서울의...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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