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서 3개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건설사들의 입찰 자격은 완전히 박탈된다.
이 경우 3개사의 수정안으로 재입찰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도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재입찰을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건설·대림산업...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불법 논란이 불거졌던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한 조사만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서울북부지검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로 뚜렷하게 벌칙 조항이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전에 행정청의 의지와 건설업계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수원고검장에는 22기인 김영대(56) 서울북부지검장, 양부남(58) 의정부지검장, 김우현(52) 인천지검장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
대검 간부들은 반부패강력부 검찰연구관에서 인권부장으로 승진 이동한 문홍성(51ㆍ26기) 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뀌었다.
특히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박찬호(53ㆍ25기)...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낸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회사와 이우석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이 전 회장의 부동산 등에 대해...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정현주(39ㆍ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서울북부지검 윤인식(36ㆍ38기) 검사, 부산지검 오상연(37ㆍ39기) 검사를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검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이송받은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후 기소하고,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고소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KT 광화문지사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 총 9명의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관위로부터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 후보 관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씨 당선을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C기자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담당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월 B의원 보좌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기 석방 등의 선처를 청탁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이어 "내년 신설되는 수원고검과 검찰 통합콜센터가 원활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통합콜센터(1301)는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내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다. 60~70명의 상담원이 사건 조회, 벌과금 문의 등 민원을 전담 처리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북부지원과 북부지검이 이전한 뒤 주변 상권이 침체됐고 각종 시설이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919.8㎡ 규모의 박물관은 근현대 이후 우리 이웃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 생활사를 전시할...
노조는 이날 서울북부지검 소속 김모 검사(전 수원지검 소속)와 수원지검 소속 유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의 부당 수사 지휘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검사는 2017년 9월과 올해 4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서와 수사기록을 받고도 접수를 몇 달씩...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도 변호사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장 출신인 장영섭 변호사도 있다.
초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