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준공식
18일(금)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추진하기 위해 태양광 및 스마트그린산단, 수변도시사업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건설 분야에서는 XR 기반 가상도시 설계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유통 분야는 XR 기반 미래형 스마트 유통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 분야는 전통적 훈련체계를 초실감 가상훈련체계로 혁신하고 교육은 초ㆍ중ㆍ고ㆍ대 XR 강의ㆍ실험실 구축 및 경찰 등 특수훈련에 적용한다.
지역 곳곳에 XR 확산기반도 조성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지역 XR 활용ㆍ투자...
이낙연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점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9일 본회의에 법안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시국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20년 10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년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4일(금)
△국토부 1차관 16:30 도시건축통합계획 심포지엄(종로)
△20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현황(석간)
△철도산업발전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달 1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연대노조가 입법을 요구해 온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간사 합의와 국회 관례에...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장은 “지난해 동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물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국회·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스마트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최근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등 정부가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마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만나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제정 필요성과 화물차 안전 운행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지난해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생활건강으로부터 신고당했고, 위메프 역시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제소했다. ‘쿠팡이츠’ 출시와 함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도 마찰이 생겼다....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2016~2020년) 4조 원에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21대 국회에는 분류 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택배업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 상황에 따라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추가 인력 고용이 이뤄진다면 택배비는 자연스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비는 건당...
택배와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8일 국회에서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장경태 의원이...
우리는 시민이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자유, 얼굴을 마주치는 공동체적 삶, 취향에 따른 선택의 권리, 그리고 인권을 갈망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위협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쉽게 복원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비상대권으로 최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통치유형이 세계 도처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도 예외가...
(석간)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옥낭각씨베짜는바위’ 등 전국에 고유어 지명 약 1만개
△리콜 미시정 차량 대여금지
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소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처 소관 52개 위원회 회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항공보안협의회 등 7개 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총 99번의 회의가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