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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11-04 08:00
  •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도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도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
    2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 내린 3009.4를 기록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1% 하락한 1853.4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비둘기파로 해석된 FOMC 회의결과에 따른 외국인 자금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향자금은 26억8200만 위안 규모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3-11-03 11:35
  • “전날 중국 증시, PIMI 부진과 부양책 기대감 속 혼조세”
    “전날 중국 증시, PIMI 부진과 부양책 기대감 속 혼조세”
    1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 오른 3023.1, 선전 종합지수는 0.1% 내린 1872.2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차이신 제조업 PMI 부진과 부양책 기대감에 혼조세를 시현했다”며 “차이신 제조업 PMI는 49.5로 관영 PMI에 이어 예상치와 이전치 모두 밑돌며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GF펀드는 2억 위안 자사 주식형 펀드...
    2023-11-02 09:59
  • 중국·홍콩 증시 연이은 하락에 중학개미 주식 계좌서 2조 원 빠져
    중국·홍콩 증시 연이은 하락에 중학개미 주식 계좌서 2조 원 빠져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2.87% 하락했고, 선전 종합지수와 항셍지수는 각각 11.43%, 15.09% 내렸다. 중화권 증시는 지난해 연말과 1월 리오프닝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 경제 부양책 발표 등의 기대감을 타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리오프닝 효과·미진한 부양책·미중갈등 격화 등에 따른 경기 회복 약화로 증시 역시 힘을 받지 못했다. 김경환...
    2023-11-01 15:12
  • “전날 중국 증시, PMI 시장 기대치 하회 실망감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PMI 시장 기대치 하회 실망감에 하락”
    10월 31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 내린 3018.8, 선전 종합지수는 0.5% 하락한 1874.5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10월 관영 PMI가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실망감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10월 제조업 관영 PMI는 49.5로 예상치(50.2)와 9월(50.2%) 수준을 밑돌았고, 비제조업 역시 50.3으로 예상치...
    2023-11-01 10:55
  • “지난주 중국 증시, 대규모 국채 발행 및 국부펀드 ETF 매입 등 영향으로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대규모 국채 발행 및 국부펀드 ETF 매입 등 영향으로 상승”
    23~27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2% 오른 3017.8, 선전 종합지수는 2.7% 상승한 1858.6으로 거래를 마쳤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증시는 대규모 국채 발행 및 국부펀드의 ETF 매입, 공업이익 개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일정 및 미·중 정상회담 개최 성사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주 중국 증시는 관영·민간 PMI 지표...
    2023-10-30 10:41
  •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 “전날 중국 증시, 중국 당국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
    “전날 중국 증시, 중국 당국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
    26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 오른 2988.3, 선전 종합지수는 0.5% 상승한 1825.4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참고보는 중국의 부동산 개혁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보장형...
    2023-10-27 10:46
  •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며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이 지나치다”라는 항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2023-10-27 09:03
  • ‘정통 아웃도어’ 코오롱스포츠 “중국 넘어 북미로 간다”(종합)
    ‘정통 아웃도어’ 코오롱스포츠 “중국 넘어 북미로 간다”(종합)
    2017년 중국의 최대 스포츠 웨어 기업 안타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해 북경, 상해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오롱스포츠는 올 상반기에만 매출 2000억 원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분위기에 올해 목표인 4000억 원 달성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김정훈 코오롱FnC 디지털마케팅실 상무는 “북미는 사계절이 있는 한국과 자연...
    2023-10-26 18:00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2023-10-26 00:55
  • “전날 중국 증시, 국부펀드 ETF 매입 등 증시 부양책에 상승”
    “전날 중국 증시, 국부펀드 ETF 매입 등 증시 부양책에 상승”
    24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8% 오른 2962.2, 선전 종합지수는 1.4% 상승한 1800.9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국부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등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취임 후 첫 중국 인민은행(PBOC) 본사를 방문해 금융 시장 안정과 내수 확대를...
    2023-10-25 09:53
  • “전날 중국 증시,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 등으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 등으로 하락”
    23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5% 내린 2939.3, 선전 종합지수는 1.9% 하락한 1776.7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부동산 디벨로퍼 불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외국 자본 유출 우려 등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인 가운데 중국 당국의 폭스콘 세무조사 착수 소식에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선전 성분지수와 CSI300...
    2023-10-24 10:33
  • “지난주 중국 증시, 경제지표 개선에도 미국 대중 제재·국채 금리 급등으로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경제지표 개선에도 미국 대중 제재·국채 금리 급등으로 하락”
    16~20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4% 내린 2983.1, 선전 종합지수는 5% 하락한 1810.5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3분기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제재 및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이번 주 중국 증시는 9월 제조업 수익성 지표, 국영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등에 시장...
    2023-10-23 10:46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가해자로서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익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3-10-20 21:43
  •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첫 디폴트 소식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비구이위안 첫 디폴트 소식에 하락”
    19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7% 내린 3005.4, 선전종합지수는 1.5% 하락한 1828.1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비구이위안의 첫 번쨰 디폴트 소식과 미국채 금리 상승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비구이위안은 2025년 만기인 달러 채권 이자 1540만 달러 지급 불가로 첫 디폴트를 선언했다. 비구이위안은 부동산...
    2023-10-20 10:33
  • “전날 중국 증시, 미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18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8% 내린 3058.7, 선전 종합지수는 1.5% 하락한 1856.1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GDP, 소비·생산지표 호조에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했다”며 “한편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팀 쿡 애플 CEO와 회담을 통해 미중 소통 강화와 수출입 협력 유지 등을...
    2023-10-19 10:19
  •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등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2023-10-18 11:00
  • “전날 중국 증시, 국영기업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보합”
    “전날 중국 증시, 국영기업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보합”
    17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 오른 3083.5, 선전 종합지수는 변동 없이 1884.2로 장을 마쳤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GDP 등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주요 국영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보합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월 반도체 수출규제에서 특정 속도 이상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저사양까지...
    2023-1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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