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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2021-02-02 17:53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2021-02-02 15:53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를 도입하고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2021-02-02 11:34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와 상생협력연대기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2021-01-31 15:16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민주당은 27일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8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처한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끈 후, 법 제정과 시행에 시간이...

2021-01-30 08:00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아직 구체적 방안 없어 별개로 하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래 논의됐으나 기여도 계산 등 현실적 문제가 많고 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부회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우리 풍토에서 순수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상생과 협력은 법과 제도로...

2021-01-29 06:00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했다”며 “정부와 협의하며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럼에도 내수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 아프다”며...

2021-01-27 11:25
'상생연대 3법' 드라이브 건 與… 2월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2021-01-25 14:46
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과 같다...

2021-01-25 11:12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2021-01-25 10:48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2021-01-24 18:32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1-24 18:27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2021-01-22 14:40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다만 사회연대기금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또한 목표보다 성과가 작기 때문이다. 2017년 설립 당시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이었지만, 19일 기준 1164억 원에 그치고 기부금의 73%는 공기업에 기대고 있다. 연 조성액이 200억 원대에서 지난해 429억 원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나 갈 길이 멀다. 학계가...

2021-01-19 16:30
문재인 대통령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백스(COVAX,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와 연대,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2020-11-13 13:06
기계·항공제조 中企 살린다…3000억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까지 늘리고 보증료도 0.3%P 깎아주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본산, 우진플라임 등 협력업체 대표들은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이를 발판으로 부진에서 벗어나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연대와...

2020-09-21 11: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특히 여당을 향해선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기후변화, 부동산 정책, 재보궐 무공천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2020-09-08 14:53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 대통령은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면서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2020-03-31 14:28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 옛 KTV 자리에 ‘선릉3호점’ 열어

특히 스파크플러스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방향을 반영해 설계한 5층에는 이노포트가 입주해 글로벌 청년인재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개발 협력분야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3, 4층은 서울시와 캠코,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운영하는 ‘소셜벤처허브’가 입주한다.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는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공간을...

2019-10-02 10:24
캠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개관식

캠코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청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6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스파크플러스와 ‘청년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기관ㆍ입주사별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19-10-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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