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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임금위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권고문 취지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10-12 20:28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권고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2023-10-10 10:43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중구조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상생과 연대의 파트너십을 보여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모델이 다른 기업이나 업종·지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만간 발표될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을 토대로 ‘공정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2023-09-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5000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2023-09-18 06:00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갈등만 부추긴 경험을 갖고 있다.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2023-09-14 05:00
[기자수첩] 역사상 첫 파업 위기 포스코…상생협력으로 공멸 막아야

포스코 노동조합이 6일과 7일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서 연달아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창립 55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고로를 복구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2023-09-04 12:22
SK지오센트릭,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또한, 올해부터 3년간 860억 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144억 원),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30억 원), 경영안정 금융지원(680억 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지오센트릭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2023-08-21 09:50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협약 체결이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21 08:56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우리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중 직무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직무급은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 직무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서구의 대표적 임금체계다. 원칙적으로 사람과...

2023-08-16 05:00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임금체계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나 내놓는 데 그쳤다. 상생임금위가 공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과 싸우는 중견·중소 기업인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교육·연금 개혁 문제도 다 마찬가지다. 정부는 어제 청사진을 매우 폭넓게 펼쳐 보이면서도...

2023-07-05 06:25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2023-07-04 14:00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상생임금위원회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2023-06-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대전현충원) △상생임금위원회·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20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망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고위험요인 및 재발 방지 정보 제공 21일(수) △고용부 장관 17:30...

2023-06-18 07:35
'디아블로' 빨간물약을 커피숍에서?…성공한 CEO들의 격이 다른 '덕질' [이슈크래커]

첨단 신소재로 개발한 골프공 ‘아토맥스’(Attomax)는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장 비거리 기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WRC 공식기록 인증식에 참석해 “코오롱의 핵심 가치인 ‘원앤온리’(One&Only) 정신으로 처음 시도한 결과물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3-06-08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

2023-05-21 08:50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2023-05-16 15:29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에 노동조합이 처음 조직되면 단체교섭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노사 간 소통창구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사 상생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2023-05-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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