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은 "윤 정부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참으로 비정하다"며 "그런 정부가 878억 원을 더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그 수혜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반면 소상공인 판매액은 9.9%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점유율 감소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소공연 측의 주장이다.
소공연 측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 유통업계가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을 운운한다"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피해자인 것처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흔들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모호성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의 제외, △물가요인의 종합적 지표(GDP디플레이터) 외면 △최저임금법 4조 1항 ‘업종별 구분적용’의 논의 부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공연 측은 정부의 재심의 거부에 대해 "극한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라며 "이의제기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의례적이고 원론적...
연합회 측은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 판매 허용 추진을 중단하고,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열린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
당시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대기업은 9.87%, 중소기업은 17.79% 수준이지만 소상공인업계에선 30%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하는데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강하게...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당장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워 연체로 잡혀야 할 대출이 잡히지 않아,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수년 간 안고 있는데 고리대금 업자로만 보는 시각이 불편할 수도 있다.
금감원이 은행과 대립각...
이날 새벽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의 절규를 외면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최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매출은 한정돼 있는데 비용만 이렇게 늘면 어떻게 생활이 가능하겠냐"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없이 쉴 새 없이 일 한다"며 "우리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7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날 기념행사(포항)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만1860원으로 현실화되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 수준이라고 소공연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사실 코로나 위기라고 하면 일단 동네 상점과 식당, 즉 소상공인의 매출이 많이 감소했겠거니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위기 동안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로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록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조그만 부품의 부족으로 거대한 생산시설이 멈춘 곳이 많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위기와...
그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9일 발표한 ‘2022년 4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p) 오른 101.0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BSI가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미만이면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5월 경기 호전을 전망한...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그동안 사업조정 전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참여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차로 사업조정은...
다만 중기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오프라인에선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 인증 이벤트 '시장가는 날'을 비롯해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소공인 제품판매기획전', '소상공인협동조합 박람회', '소상공인협동조합 바이어 유통상담회'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온라인 정책 사업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특별기획전'과 '소상공인협동조합 라이브커머스' 등이...
정부도 대선 전에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기존 미디어에서 의사의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과 박원장’에서 만큼은 가운을 입은 소상공인의 모습으로 그리며 박원장의 고군분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겠다는 포부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공개된다.
현실보다 더 한 중소기업의 현실…왓챠 ‘좋좋소4’
‘웃픈’(웃기면서 슬픈) 중소기업의 현실을 그려내며 누적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