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최소한 점검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재판부가 정한 기일 안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부회장 측 상대 후보 두고 서로 반발
다만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인데...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참여시켜 총 3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정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배석...
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 초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열린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최고경영진과 준법감시위의 간담회는 2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 준법 감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취지다.
시작도 못 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 부회장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특검 측이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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