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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변수'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시한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만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 특검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정 외에서도...
    2021-01-17 13:21
  •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이재용 부회장, '동행-준법' 약속 지킨다… 재판부 결단 D-3
    지난해 1월 설립된 준법감시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ㆍ감시하는 기구다.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요구하면서 설립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2021-01-15 14:41
  •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와 앞으로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2021-01-11 16:30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올해 첫 면담을 열고, 면담 정례화에 합의했다.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2021-01-11 15:36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020-12-31 12:14
  • 이재용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이재용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2020-12-30 19:26
  •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12-30 18:4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민주당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백신 무료 접종 & 공공주택 추가 공급"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는 "실효성 없어..이재용 감형 사유 안 돼...
    2020-12-22 08:05
  •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최후변론을 예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0-12-21 17:12
  •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 "운영에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2020-12-17 21:12
  •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2020-12-16 18:09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종결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최소한 점검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대로...
    2020-12-07 20:48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2020-12-07 20:10
  •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위원회 활동에 제3자 검증받는 좋은 기회”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놓고 심리위원간 상반된 평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2020-12-07 18:13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20-12-07 16:4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의견 진술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핵심 인물”…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1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2020-11-23 17:22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020-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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