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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권리·우선적 신주인수권 지적"본 계약 SM 아티스트 권리 제약…의사결정 중단해달라"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에 대해 의사결정을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2023-02-24 10:57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2023-02-21 11:06
  •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2023-02-20 17:35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선분양 제한 대상의 과도한 증가는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상 충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할 후분양 제도의 시장 내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등 관치 인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2023-02-20 06:00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2023-02-16 14:0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2021년 3월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자국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 역내 시설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론이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
    2023-02-16 05:00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업의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되면 지주 산하가 아닌 독립계 은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다. 인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도 눈여겨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전통...
    2023-02-15 17:23
  •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부터 생산본부 산하 현장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TFT 구성을 통해 아르곤가스 용접작업, 고소 발판상부작업, 화물창 공사용 설비 설치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기준을 정립하고 지난해 11월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시범 적용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023-02-13 10:00
  •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인베스코 외에도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 링고어앤드파트너스, 크레디트스위스가 있다. 인베스코는 과태료 7500만 원을,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2023-02-09 20:08
  •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1.7%), 정부(1.6%)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정도만 하더라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3-02-09 12:00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을 갖는다. 업계에선 이같은 역할과 위치에도 후보로 나선 인물이 없었던 데 대해 김 회장의 영향력과 그간의 성과로 인해 경쟁자로 나서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2007~2015년까지 8년 동안 제 23대, 제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2023-02-07 19:38
  • “1월에 1년 치 다 벌었다” 크레딧 시장, 2월에도 훈풍 계속될까
    “1월에 1년 치 다 벌었다” 크레딧 시장, 2월에도 훈풍 계속될까
    지난달 급격한 스프레드 축소세를 이어나갔음에도 하위 등급의 축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A등급 여전채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로 스프레드 폭이 미미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우려도 하위 등급 크레딧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위등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펀더멘탈도 저조하고...
    2023-02-04 09:02
  • 김종호 기보 이사장, MZ세대 직원들과 핵심미션‧비전 공유
    김종호 기보 이사장, MZ세대 직원들과 핵심미션‧비전 공유
    김 이사장은 본점에서 처음 일하게 된 MZ세대 직원들과 토론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관계자는 “수평적 자리 배치로 CEO-MZ세대 직원과의 대화가 진행됐다”며 “경영 철학과 비전처럼 심도 있는 주제뿐만 아니라 맛집‧일상생활‧새해 덕담 등 가벼운 대화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상호...
    2023-02-02 10:01
  •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STO發 지각변동中]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라인에…코인사 vs 증권사 ‘탐색전’ 본격화
    그러나 STO 유통이 한국거래소 산하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STO 정의에 따라 기존 코인이 STO로 분류되고 동시에 기존 거래소에 STO 유통 지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래 수익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로운 수익성 기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대형 증권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2023-02-01 05: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증선위, 대주이엔티·무평산업 2개사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 2개 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회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2023-01-26 19:47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23-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16:00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 15:00 농식품부 시무식(세종). 16:00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세종) △2023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2022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발표 △2022년 하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설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2023-01-01 08:51
  • 중국 '깜깜이' 코로나...전 세계 감염 '시한폭탄'
    중국 '깜깜이' 코로나...전 세계 감염 '시한폭탄'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레이 소장은 “우리가 모르는 걸 중국이 알고 있거나 최악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깜깜이’ 통계 속에서 중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주요국 연구팀은 오로지 추론에 기대고 있다. 홍콩의 한 연구팀은 코로나 확산 정도를...
    2022-12-30 14:54
  •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굿닥, 솔닥, 디에이엘 컴퍼니 등 원격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혁신 및 안착과 향후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 결성됐다. 장 회장은 “한국은 뛰어난 의료진과 IT 기술과 배송서비스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하기에 완벽하다”며...
    2022-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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