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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지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허가 제한 조치 전면폐지를 강조했고, 제6회 상해국제수입박람회 리창 총리의 개막실 연설에서도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와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 등 관련 정책을 철폐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2023-12-14 05: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2023-12-06 11:34
  •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당장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장기 영향 분석 중”“지분 조율 위해 수천억 더 부담해야 할 수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2023-12-02 17:14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 ‘배리어프리 앞장’ CU, 장애인에 ‘착한 픽업’ 서비스
    ‘배리어프리 앞장’ CU, 장애인에 ‘착한 픽업’ 서비스
    2021년 설립된 착한기술융합사회(GTCS)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융합기술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이들이 론칭한 착한 기술 앱은 매장 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동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2023-11-19 08:07
  • 이엠앤아이, 3Q 누적 매출 200억…OLED 회복세에 2년 연속 흑자 기대
    이엠앤아이, 3Q 누적 매출 200억…OLED 회복세에 2년 연속 흑자 기대
    이엠앤아이는 인도 정부 산하의 중수위원회(HWB)로부터 OLED 공정에 필요한 중수의 국내 공급 허가 후 OLED 디스플레이 업계의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수는 더 얇고 수명이 긴 OLED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략 물질이다. 중수는 원자로 감속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산, 유통이 엄격히...
    2023-11-14 10:02
  • 동국제약, ‘나한과추출물분말’ 관절건강 기능성·안전성 확인…“내년 제품 출시”
    동국제약, ‘나한과추출물분말’ 관절건강 기능성·안전성 확인…“내년 제품 출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윤미 박사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진행됐다. 동국제약은 경증의 슬관절염 증상을 가진 만 40~80세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간 DKB-131 섭취 시 관절건강에 미치는 유효성 및...
    2023-11-08 10:56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2023-11-02 08:59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은 60%로 비교 수준이 뚜렷하다. 김치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자 성향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발간한 ‘중앙화 거래소와 가상자산 투자자 성향’에 따르면 특히...
    2023-11-02 05:00
  •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없어요…인재 양성 서둘러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③]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없어요…인재 양성 서둘러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③]
    공교육 경제·금융 수업 제한적실생활 필요한 강의·교재 필요금융 전문강사 양성 서두르고강사제도 진입장벽도 더 낮춰야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2023-11-02 05:00
  • 이엠앤아이, 첫 기관 BW 납입 완료…“인도 배터리 사업 속도”
    이엠앤아이, 첫 기관 BW 납입 완료…“인도 배터리 사업 속도”
    또 인도 정부 산하 중수위원회(Heavy Water Board)로부터 OLED 공정에 필요한 중수(重水, D2O)의 국내 공급도 추진 중이다. 중수는 전략 물질로 분류돼 유통이 제한적인 만큼 중수 유통권 확보의 상업적 가치가 높다고 회사 측은 전망한다. 이엠엔아이 관계자는 “주력 사업인 OLED의 업황이 호전되고 있고 인도 신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2023-11-01 14:07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나노조 '으르렁'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나노조 '으르렁'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단체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일반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과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기업결합 논의가 시작된 2020년 11월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밝힌 세계 7위권 초대형 메가캐리어(대형...
    2023-10-24 13:52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에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 결과물이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2023-10-23 14:41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종합]
    통합위는 앞서 지난 8월 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담자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도입을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2023-10-23 10:33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식용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회원사들의 오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2023-10-22 12:00
  • 지리산 노고단에 장애인 전용 공간 조성…숙박·전동휠체어 지원
    지리산 노고단에 장애인 전용 공간 조성…숙박·전동휠체어 지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3일부터 29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노고단 탐방 체험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기존의 탐방객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몸이 불편해 탐방이 어려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2023-10-22 12:00
  •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미국 탐방 리포트 시리즈 제2편 발표커스터디 및 해당 솔루션 제공 기업 3사 면담 요약 미국 커스터디 규제 ‘SAB 121’ 분석“커스터디는 B2B 기반…법인 투자 제한 없애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기업 세 곳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Coinbase Custody),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2023-10-16 14:11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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