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SAR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주ㆍ야간 관계없이 악천후에도 지구관측 영상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해 △기후ㆍ환경 및 재해ㆍ재난 감시 △건설ㆍ인프라 개발 △신에너지 탐사 △안보 등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관측 대상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도심 지반침하(싱크홀) 현상ㆍ산사태ㆍ물류량 변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선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방법, 절차 등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통합위는 먼저 이주근로자의 산업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다양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쉬운 한국어'로 된 작업매뉴얼과 안전보건매뉴얼을 마련해 이주근로자들의 작업 효율성 제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본부에 ‘공사중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연구조직을 철도혁신연구원으로 탈바꿈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용화 연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신설된 사업관리 조직은 사업의 규모 및 단계에 따라 사업단장을 처장‧부장‧차장급으로 분류하고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로 채웠다. 특히, 차장급...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 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부터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3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 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WIS 202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이다. 이 자리에서 화웨이는 핵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기업으로 참여해 ‘디지털 및 지능형 인프라 선도, 산업 인텔리전스 가속화(Leading Digital and Intelligent Infrastructure, Accelerating Industrial Intelligence)’라는 주제 아래...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하이엔드 칩의 경우 진공 상태가 24시간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대만 북부 산업 지역의 가동 중단은 일부 최첨단 반도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로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훙하이정밀(영문명 폭스콘)도 지진 후 설비 검사를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광고업계 최초 KOSHA-MS, ISO45001 동시 획득본사·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증을 받으며 안전 사업장 역량을 입증했다.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