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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및 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 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2024-03-21 11:00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데이터센터파크 조성은 총 사업비 10조 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산업 용지에 40MW 데이터센터 25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약 2089만㎡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 원을 투입하는 민관협력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발이 이뤄진 경우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2024-03-16 07:00
7731억 투입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속도'…김 산업 육성할 수출단지 조성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하며 2026년부터 123만㎡의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35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약 14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약 25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세계 시장...

2024-03-14 14:41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

용지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토지는 맞은편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신안산선(개통예정)을 통한 강남권, 서울 여의도권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도 쉽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은 지식산업...

2024-03-12 12:16
LH, 498억 원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 부지 재공급…29일 입찰 신청ㆍ개찰

일반상업용지다. 허용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맞은편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신안산선(개통예정)을 통한 강남권, 서울 여의도권역 등 도심으로의 접근도 쉽다. LH 관계자는 “광명역세권은 지식산업센터 등...

2024-03-12 08:54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디자인 공모

11일 GH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내 약 7만㎡, 연면적 약 50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스타트업 공간, 대학교 부지 등이 조성되며 근로자 주거 만족을 위한 공공기숙사...

2024-03-11 14:01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 새로 추가되고, ‘탄소섬유 제조업’, ‘제강업’ 등 2개 산업이 제외된 영향이다. 메모리용 반도체, 승용차, 화물차, 휴대폰, 텔레비전, 설탕, 식초 및 화학조미료, 맥주, 특수사 및 코드직물, 펄프, 판유리, 화약, 제철업, 기억장치, 기관차 등 39개 사업...

2024-03-07 12:00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1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21만 명으로 3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은 농촌이 37.2%로 도시 9.4%보다 높지만, 증가세는 도시(연평균...

2024-02-27 11:16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작…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도로와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면적은 전체의 40.1%인 19만8266㎡,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59.9%인 29만6335㎡다. 복합용지는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등 4개 존으로 나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 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1700%가 적용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2024-02-15 09:20
“연초 건설업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신평업계, 올해 하향 압력 우려 현실화”

경기 둔화와 업계 신증설 영향으로 산업용지도 실적 저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가 대주주이거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 참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주시할 것도 조언했다. PEF가 대주주인 기업 중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PEF 출자금 환금 부담 등으로 재무안정성...

2024-02-15 08:49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하고, 이차전지 생산 관련 고농도 염 처리기준을 명확히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를 꾀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성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4-02-14 08:0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의왕시는 F사의 요구 등에 따라 '산업입지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약 31억 원 과다 산정해 21개 입주기업에 전가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팀장은 F사의 직원으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시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관련자에 대해 강등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2024-02-06 14:00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 이용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

2024-02-06 13:25
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 23일까지 분양 접수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지의 30%는 이미 선분양됐으며, 이번에는 산업시설용지 9필지(5만1159㎡)와 복합시설용지 3필지(1만1481㎡)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다. 23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2-05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광명정대(光明正大)/브라운필드 투자

브라운 필드는 원래 국토계획·환경 용어로 재개발 산업 용지를 뜻하는 말. 기존의 기업이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립 비용이 적고, 투자 후 조기에 정상 조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피인수 기업의 노사 문제 등의 문제점도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투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의 인수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호되는 투자...

2024-02-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점검회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2024-02-04 08:11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2024-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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