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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김용균법'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16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사고가 크게 줄...
    2020-01-15 09:25
  •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장관, 주요 대기업 임원 만나 '김용균법' 동참 당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괸이 주요 대기업들을 만나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설명하고, 법 시행의 적극적인 동참 당부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제조업 7개 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2020-01-03 08:55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으로 올해는 산업안전 관련 사건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이라면서 “산안법 관련 제도와 운영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조 변호사는 노동 문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기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동 관련 문제에...
    2020-0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개정 산안법 간담회(달개비)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도급인 책임 강화 관련 개정 산안법 간담회(석간)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4:00 자원순환정책기관장 워크숍(프레스센터) △수돗물 안심서비스, 연간 11만 가정 수질 검사(석간) △국민 93.9...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3:2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서울가든호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석간) △고평법, 산안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 18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군부대 위문 방문(수원) △고용부 차관 10:30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2019-12-15 09:45
  •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재계 "정부 규제 개선안 다행이지만…경제정책 큰 줄기도 바뀌어야"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기로 한 부분을 지적했다. 산안법상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심사하는 데 150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경제정책의 큰 줄기와 방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설비, 건설...
    2019-11-13 18:36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내릴 수 있는 작업중지 명령의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산압법이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들이...
    2019-06-04 06:00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2019-06-03 12:00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집중 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 이후 불시감동을...
    2019-05-02 10:00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자격기준 생긴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자격기준 생긴다
    또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2019-01-31 09:54
  •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이날은 1990년 이후 30년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공포된 날이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김 씨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벌금이나 형에 상한선만...
    2019-01-16 15:46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법개정이 이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2019-01-15 09:20
  •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 “산안법 개정, 기업 부담 늘 수 있어 지원 대책 강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2019-01-08 11:22
  •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땐 가중 처벌
    고용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2016년 기준 전체 6646명 중 1402명(21%)이다. 이중 2범 이상은 943(14%)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사망시 징역형의 하한을 설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잉 제재가 될 수...
    2019-01-02 15:55
  •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도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2018-12-28 06:38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2018-12-27 21:32
  • 전경련 “김용균법 통과로 기업 부담 강화…현실 반영해야”
    전경련 “김용균법 통과로 기업 부담 강화…현실 반영해야”
    전경련은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27 21:32
  • 국회, ‘김용균법’ 처리… 靑 임종석·조국 31일 출석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논란이 돼온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해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2018-12-27 18:52
  •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2018-12-27 17:33
  • 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김용균 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2018-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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