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91건

최신순 정확도순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산안법과 겹치는 부분도 문제다.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돼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2021-01-14 05:00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이어 “법안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안법에 더하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2021-01-07 13:12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2021-01-06 06:00
  •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 국회에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 제출…“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경총은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처벌 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2021-01-05 08:24
  •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당시 이곳에서는 500건에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화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의당 류호정...
    2020-12-28 12:14
  •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또 손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형량(7년 이하 징역)은 선진외국 중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2020-12-22 16:03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산업안전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 재해...
    2020-12-16 13:31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 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처벌수위가 더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산업국과 비교하면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더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하고, 경영 책임자와 현장 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2020-12-16 12:16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올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이중처벌 성격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선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2020-12-02 16:00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민주당 장철민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19 12:00
  •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장철민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의무를 강화해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낙연 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2020-11-16 17:09
  •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경총,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
    2020-10-25 12:00
  •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사업장 3곳 중 1곳 하청노동자 안전 나몰라…과태료 3.2억 부과
    점검 결과 원·하청 사업장 1181곳 중 401곳(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3곳 중 1곳꼴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인 A사는 높은 곳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 않았다. 제조업체인 B사는 산업용 로봇 기계에 끼임 사고 방지를...
    2020-07-08 13:37
  •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정부 "안전관리 위반 기업 처벌 강화"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안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더해 5년 이내 재범 시 최대 2분의 1까지 형사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에 대한...
    2020-06-18 11:49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업주가 기업경영을 총괄하나, 안전·보건 조치와 같은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의 실행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2020-06-15 19:01
  •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2020-06-03 18:00
  •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대법 “사업장 직접 통제 않더라도 재해 예방 의무 있어”
    직접 관리ㆍ통제하지 않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냈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장비유지보수 협력업체 A 사 등의 산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2020-04-21 06:00
  •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안전보건공단, 산재 사고 차단 '김용균법' 동영상 제작ㆍ보급
    동영상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의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주요 내용을...
    2020-03-23 12:00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또한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임원 등에서부터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0-01-20 18:28
  •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구 택배차량 화재' 전체기사 보기 ◇‘김용균법' 16일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2020-01-15 11:00
12345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70,000
    • -1.35%
    • 이더리움
    • 4,050,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97%
    • 리플
    • 706
    • -0.42%
    • 솔라나
    • 201,200
    • -1.47%
    • 에이다
    • 605
    • -2.42%
    • 이오스
    • 1,081
    • -0.55%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00
    • -3.34%
    • 체인링크
    • 18,490
    • -2.38%
    • 샌드박스
    • 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