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18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를 포함한 5개 부처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및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올해 524만 명 수준이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예산 사업을 통해 공·사유림 6647ha를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우선...
해당 사업은 △평택ㆍ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 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 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억5000만 원) △청소년 인터넷게임ㆍ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 원) 등 4개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ㆍ신규)' 사업과 관련해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산림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를 추진하고, 20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 명(지난해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물류망 확장에 나선다.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이어 공공업무지원형(56.8), 경기대응형(48.4), 사회서비스형(41.5), 사회봉사·복지형(24.5) 순이었다.
이번 추경에서도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숫자에 노인일자리 3만 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일반...
그러면서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ㆍ복지ㆍ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새만금 개발사업 지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지원, 금융타운 조성,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전주-김천 철도 건설, 한옥형 전주역사 건립 등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지금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별로 없는 것을 잘 알고 왔다"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서민을 위해...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행정‧경찰‧소방공제회,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18개 기관이 들어간다.
산림청은 4분기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자연장지 조성주체 확대에 따라 국유림 임차주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
6대 전략 과제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친환경 산림산업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태계 보전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확대를 계획에 담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림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소재 발굴 연구개발과...
완화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입금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급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지원 분야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와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로, 희망자는 사업 대상지나 귀촌 희망지 관할 산림조합에 신청하면 서류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창업자금이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임업인에게 제때 지원돼 조기 정착을 돕고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촌...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설 장례식장이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 종중ㆍ문중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