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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매일 한 명씩 죽는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한 명씩 죽는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처벌이 강화됐다"며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7-16 09:17
  • 우진, 제염기술 연구 국책과제 선정…KEIT와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진은 4년간 민간부담금으로 22억 원을 투자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아 총 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연구 과제로 방사성 세슘 오염 소각재를 제염하는 기술을 이용해 플랜트형 대용량 제염설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 소각재가 주요 제염 대상이다. 연구는 해외...
    2020-06-16 09:41
  •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종합] 2025년 서울 시내에 드론택시 뜬다…비싼 운임ㆍ소음ㆍ안전 '우려'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기체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 혜택, 기체･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지원도 검토한다. 민간자본 조달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하고 기존 복합환승센터과도 연계한다. UAM은 기체(부품) 제작･유지보수(MRO), 운항･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
    2020-06-04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발표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드론실증 현장 방문(영월) △2020년 지적통계연보 배포(석간) △국토교통분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시행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4차 철도망...
    2020-05-31 10:23
  •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도입된다. 의무보험은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이하), 임의보험은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초과)이다.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로 인해...
    2020-05-27 12:00
  •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이모 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설계사의 말에 차마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보장 범위를 확대한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4월간 손해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만 54만6000건이 판매돼 전달과 비교해 무려...
    2020-05-22 05:0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2020-04-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익산)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단축 첫 적용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14:00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회의(세종) △올바른 택배상자 분리 배출 위해 유통물류 업계 맞손 9일...
    2020-04-05 10:00
  •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이에 사고부담금을 현행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에서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의무보험 자기부담금(50만 원) 특약 가입 시 전체 15%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와 뺑소니 사고 때 임의보험 면책규정을 도입해 일반...
    2020-03-19 14:00
  • '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지원…유급·무급휴가 잘 따져야
    '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지원…유급·무급휴가 잘 따져야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1인당)에게 휴직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105만 원(기업부담금 35만 원)을 지원해준다. 유념해야 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급휴가에 나선 기업에...
    2020-03-02 11:20
  •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67개로 확대…호두·팥 등 추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67개로 확대…호두·팥 등 추가
    축산농가의 경우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고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도 영세농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50%→70%)와 근로자 보험가입 연령 확대(20세→만15세) 등으로 전년 대비...
    2020-01-30 11:09
  • 보험료 낮추려면…‘혜택’ 비교하고 ‘특약’ 솎아내고 ‘가입’ 서둘러라
    보험료 낮추려면…‘혜택’ 비교하고 ‘특약’ 솎아내고 ‘가입’ 서둘러라
    ◇자동차보험, 우량고객 할인율은 오히려 높아져 =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이다. 다만 사고가 많지 않은 우량고객이라면 보험료 인상 영향이 미미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잦은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실제로 보험사는 우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균 10%가량...
    2020-01-14 05:00
  •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환경부 장관과 첫 간담회 연 중소기업계 “적극 행정으로 규제 완화해야”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사용 용기의 운반포장재 개선 △열병합발전시설의 염색폐수 슬러지 사용 제한 완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위탁 허용 등이 건의됐다. 조명래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인이 선택한 사자성어 ‘암중모색’을 언급하며 “정부도 어려움 속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 상생의 노력을 배가할...
    2020-01-08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50 연말 국군장병 위문(연천)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부총리 연말 국군장병 위문 △2018년 기준...
    2019-12-22 09:21
  • 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2019-12-19 09:15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이 밖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2019-12-09 06:00
  •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막는다… ‘선(先)손해사정’ 시범 도입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막는다… ‘선(先)손해사정’ 시범 도입
    차주에게도 상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수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차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비요금은 적정한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우선 서울지역을...
    2019-10-17 11:24
  • 인사 종합 / 6월 30일
    폐기물처분부담금부장 여용하 △자원재활용처 부담금운영부장 고호영 △자원재활용처 포장재EPR운영부장 전현주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장 박동구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장 문갑생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장 한태영 △폐기물관리처 RFID운영부장 김순옥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장 송근선 △폐기물관리처 순환자원정보부장 김종천...
    2019-06-30 18:09
  • 타다, 내달부터 드라이버 사고시 차량 부담금 면책
    타다, 내달부터 드라이버 사고시 차량 부담금 면책
    VCNC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함께 드라이버 과실로 인한 사고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50만원 면책금제도를 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드라이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게 됐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안은 1차적으로는 30일 이상 운행한 드라이버부터 시작해 앞으로 모든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더 나은...
    2019-06-10 09:42
  • 다변화 원유ㆍ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3년 연장
    방제분담금은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름저장시설은 중유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선박은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2.48원~14.32원(입항시마다)이다. 정부는 애초 경유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면제했으나 지난해 1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양환경오염억제라는 방제분담금의 취지에 위배돼...
    2019-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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