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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월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 제한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현재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또한,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2022-12-30 11:33
한덕수 총리 “중국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2-12-30 10:31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2022-12-28 14: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이탈방지·인권보호 여전히 '숙제'

비자 심사 때에는 초청인원의 10% 이내, 입국 후에는 이탈률 20% 이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출국 전에는 모든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한다. 입국 전에는 중개인에 대한 추가 비용, 입국 후에는 휴무일 보장과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을 확인한다. 중개인 개입으로 생기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2022-12-18 15:01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마약 범죄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은 A 씨가 B 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는 2009년 9월...

2022-12-05 07:00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피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11-17 21:35
[수출동력]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5년간 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 조성

문화 연수생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K컬처 연수비자' 신설을 추진해 방한 수요를 확대한다. 또 호텔업계의 경우 2인으로 제한했던 E-7 비자발급 제한은 5인으로 확대하고 H-2 비자를 활용한 호텔업 취업 범위를 기존 1~3성급에서 5성급까지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해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을 도입하고, 다국어 지원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2022-11-01 15:29
한동훈, 징집 회피 러시아인 국내입국 시도에 “원칙 처리”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2022-10-12 21:24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정부는 이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쿼터제(제한)를 폐지했다. 애초 조선업 관련해서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2022-10-12 17:09
美, 러시아 합병 선언에 관련자 강력 제재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고문한 혐의가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 관계자들의 비자를 제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는 러시아의 사기 같은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헌장을 짓밟으면서 평화로운 국가를 멸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조치엔 합법성이...

2022-10-01 10:23
[종합] “배당성장주·커버드콜로 안정성·경쟁력 확보” 삼성운용, 신규 월배당 ETF 상장

현재 비자(VISA), 애플,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등이 35개 종목으로 구성돼있다. 성장주나 지나치게 고배당 성향이 있는 종목은 배제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성장주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부분 투자·연금으로 소진하고, 배당이 너무 높은 곳은 비즈니스 성장성이 둔화한 종목으로 봤다”며 “배당...

2022-09-27 13:56
日 무비자 입국 재개… 에어서울, 예약률 300%↑

대한항공 관계자는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돼 해외여행 수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CC인 진에어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려 여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 노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티웨이항공은 일본 무비자 완화에 맞춰 인천~후쿠오카...

2022-09-23 16:53
일본, 내달 11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5만 명 상한을 없애겠다”며 “개인여행을 허용하고,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 취득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일 관광 수요를 되살려...

2022-09-23 09:25
[이슈크래커] 푸틴의 군 동원령...코너 몰린 러시아 전세 뒤집을까

인도적, 또는 동원을 피하려는 러시아인에게 다른 유형의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이달 발표한 솅겐 비자를 소지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에 대한 국경 통과를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이미 EU 영공에서 러시아 비행을 금지했고, 최근 러시아와 비자 협정을 중단키로 합의, 러시아 관광객이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게 됐다.

2022-09-22 15:23
푸틴 동원령에 주변국 바싹 긴장…군 대비태세·입국제한 강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병력 증강을 위해 전격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주변국들은 군 대비 태세와 입국 제한 조처 강화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트 3국 중 한 곳인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동원령에 대응해 신속 대응군의 경계 태세 수준을 높였다.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 리투아니아 국방부...

2022-09-21 21:07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농어업분야의 일손 부족을 위해 도입했지만 작업일 수 제한이나 최대 5개월의 체류 기간 등의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입국 여건이 개선됐지만 올해 7월 31일 기준 배정인원은 1만6924명이지만...

2022-09-18 15:14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싱가포르서 추방 위기…고용패스 거부됐나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은 권 대표가 오는 12월 7일 만료되는 취업비자인 ‘고용 패스(Employment Pass)’를 갱신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 노동부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패스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갱신을 검토할 때 경찰 사건이나 소송, 사기 연루...

2022-09-17 22:39
일본,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가이드 없이 패키지여행

7일부터 가이드 초청 없이 여행 가능백신 3회 접종만 증명하면 음성증명서 불필요관광비자 필요, 개인 여행 여전히 불가 일본이 7일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에 패키지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은 가이드 없이 여행할 수 있다. 또 하루 입국 허용 인원 한도는 종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났다. 입국자는 일본...

2022-09-07 10:55
마침내 나라 문 연 일본, 관광산업 부활할까…엔저는 방문 절호의 기회

외국인 입국 제한이 풀리는 가운데 일본 관광산업이 부활할지 주목된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본은 7일부터 가이드를 동반하지 않은 패키지 관광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자 수 상한도 하루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끌어올린다. 방문객들은 부스터샷까지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했다면 입국 시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2-09-02 14:13
올해 외국인력 쿼터 5만9000명→6만9000명…14년 만에 최대

여기에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이번 쿼터 확대에는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 인원(9216명), 업계 수요(1만1790명) 등이 고려됐다. 추가 쿼터 1만 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0%인...

2022-08-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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