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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선수들에 이어 지난해엔 유명인 포함 병역면탈사범 13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2024-01-18 05:00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관계자는 “이번 델리오 출금중단 사태는 하루인베스트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델리오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본질이며,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출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델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LKB 측은 근거도 없이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2024-01-17 05:00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치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본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자승자박이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2024-01-17 05: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2024-01-16 11:33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증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구 출마를...
    2024-01-15 15:53
  • ‘고려 거란 전쟁’ 김동준, 반기 든 최수종에 격노…“당장 개경 떠나라”
    ‘고려 거란 전쟁’ 김동준, 반기 든 최수종에 격노…“당장 개경 떠나라”
    박진은 김은부가 공주의 절도사로 있는 동안 수차례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하며 조정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에 강감찬은 김은부를 만나 진상 규명에 나섰고, 김은부는 “타협하지 않고서는 군사를 모을 수가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 길로 황제의 침소까지 찾아간 강감찬은 “한번 군기를 무너뜨린 자를 불문에 부치신다면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2024-01-15 08:58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공수처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존재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20일 끝난다.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2024-01-14 16:08
  • “국민주 카카오 돌아왔다” 3개월새 60%↑…카페이·뱅크도 껑충
    “국민주 카카오 돌아왔다” 3개월새 60%↑…카페이·뱅크도 껑충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 폭로 등 내홍에 시달리던 카카오 내부 분위기도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년 9개월만에 경영에 복귀, 전면 쇄신에 나서면서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는 4명의 총괄대표 체제로 운영하던 CA협의체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공동의장을 맡아 운영키로 했다. 김범수 의장은...
    2024-01-14 09:03
  • 김범수,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직 사임…“카카오 문제 해결에 집중”
    김범수,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직 사임…“카카오 문제 해결에 집중”
    카카오가 수사·금융당국의 압박과 내부비리 의혹 폭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카카오에 따르면 재단법인 브라이언 임팩트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재단법인 등기이사인 김범수 창입자의 사임을 수락했다. 카카오는 김 창업자의 재단 이사직 사임에 대해 “김범수 이사가 창업자로서 적극적으로...
    2024-01-12 16:43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 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 비리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관련자 등과 골프 여행 등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24-01-11 14:00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한국위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내부 감사를 통해 다른 사업부의 진행 사항도 조만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3:45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2024-01-09 16:29
  •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2019년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과정에 참관해 비리를 막는 고용감찰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인력 채용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고용감찰관 참관 303회를 진행해 총 355명의 인재 채용을 했다. 구는 투명한 인력 채용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3일 도봉구 신규 고용감찰관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규...
    2024-01-08 12:11
  •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중국 인민해방군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중국이 향후 몇 년간은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측은 광범위한 숙청이 오히려 시 주석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자신의 지휘 아래 승진한 고위 인사들을 축출하면서 공산당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1-07 14:11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이어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2024-01-05 11:35
  •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트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2024-01-05 10:08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 약 200억 원 뇌물 수수정협서 퇴출된 3명, 모두 항공우주 분야 출신 중국이 부패 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전 선전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중국 군수업계 거물들도 퇴출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신문망은 1억800만 위안(약 19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의 공개 심리가 전날...
    2023-12-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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