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양자 토론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일대일 토론하면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카드, 대장동 비리 등의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응원해주는 분이...
또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냐”며 “법인카드를 당신이 쓴 게 맞냐, 대장동 비리는 어떻게 된 거냐 등 여기에 대해 이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명분이 구차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추천제가 청년층의 강남, 대구권 등용으로 이어질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공천 관리를 하고...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채용비리 소명 부족으로 인해 도덕성 점수에서 0점을 맞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다급했는가 보다”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관련해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다가 결국 소명이 안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김 부의장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 결정에 “평가결과에 매우 흡족하지 않은 것 같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또한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한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에 성공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만약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만약...
이 의원은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당하는 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라며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겨냥해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 검증 단계부터 ‘공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당시 김병기 검증위원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이어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 당 지도부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을 입법부에서 이루고자 입당했다"며 "낙선까지 각오하고 지라는 동작을에 나가 싸워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이와 함께, 최철규 직무대행 등 고위직원과 직원대표들의 윤리행위규범서약이 진행됐으며, 횡령·부정청탁·계약비리·성희롱·갑질 5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 근절은 물론 상호 존중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부는 감사 착수 전부터 증거도 불충분한 여당의 ‘산재 카르텔’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무고한 산재환자들을 ‘나이롱’이라 칭하고 온갖 비리 집단으로 내몰았다”며 “그러나 막상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