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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한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10:37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2023-09-03 09: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받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자로 이 조항이 개정되며 이 경우 같은 형종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고지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2023-09-02 08:00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이어 “환자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외면한 채 위법으로 진료 종료를 통보한 상임이사는 서울백병원 교직원들과 환자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사퇴하길 요구한다. 직원들의 강제 전보 발령도 취소해야 한다. 진료 중단 및 강제 폐원 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교수 등은 이사회의 폐원 결정 과정에서 법적...
    2023-08-31 13:05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원 장관은 전날 “미분양 책임자에 최대한 책임과 불이익을 다 준 상태에서, (공공 개입을) 검토 못 할 이유 없다”면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안 발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도 나온다....
    2023-08-30 15:29
  •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정순신 변호사 자녀처럼 그간 수능 100% 정시 전형에서는 학폭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례도 없어진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받을 시 1호 땐, 0~1점 감점, 2~3호 땐 3점, 4~5호 땐 5점, 6~7호 땐 7점, 8~9호 땐...
    2023-08-30 12:00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가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상태에서 개입 원칙이 있을 수는 있다.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원 장관은 기자단 정례간담회...
    2023-08-29 16:46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2023-08-28 10:12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1심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2023-08-27 09:00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또 양승태 사법부를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은 4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오는 결심 공판 때 구형에 2시간을 쓰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두세 달 정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2023-08-25 18:28
  • [자산 지킴이] 하이투자증권, 높은 안정성·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하이 소액국채 랩’
    [자산 지킴이] 하이투자증권, 높은 안정성·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하이 소액국채 랩’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액국채를 활용해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돋보이는 상품”이라며 “별도 불이익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가입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별도 수수료 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2023-08-24 08:00
  • 이다영, 이번엔 성희롱 언급…“저격 ing”
    이다영, 이번엔 성희롱 언급…“저격 ing”
    안내문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등의 키워드가 사용됐다. 앞서 이다영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연경 선수의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과 주고받은...
    2023-08-23 15:10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3 13:30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그는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해왔고, 실제로 많이 나아졌는데도 과거 한두차례 불미스러운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3-08-21 18:04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여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질병‧상해보험 청약서상...
    2023-08-19 08: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18 10:36
  • “배 침몰시킬 승객 승선 못해”...친윤 총선 앞으로 '돌격'
    “배 침몰시킬 승객 승선 못해”...친윤 총선 앞으로 '돌격'
    하태경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에 쓴소리를 해서) 징계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이상 당에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당에 논란이 됐던 ‘수도권 위기설’만 해도 당에서 비주류...
    2023-08-17 16:17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시정명령에는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구글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2023-08-16 10:00
  • 하이투자증권, ‘하이 소액국채 랩’ 출시…“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 추구”
    하이투자증권, ‘하이 소액국채 랩’ 출시…“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 추구”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액국채 활용을 통해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돋보이는 상품”이라며 “별도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가입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이며 별도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전액 해지만 할 수 있다.
    2023-08-16 09:43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피씨엘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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