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방지 위한 표준안 마련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약해진 것은 맞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라는 것이 '너희들 결혼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민간보다 높은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란 신분이 불이익이 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행정구역과 교통과 통근 등 생활 구역이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이...
野, 조정식 필두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친명기획단"…친명 "공천 불이익 불가능"컷오프 예견될 경우 공천 심사 전 탈당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총선기획단을 띄우면서 공천을 둘러싼 비명(비이재명)계와의 내전도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서울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것이지,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총선 승부수가 될까”라고 반문하며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와 비용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때문에 일각에서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당 주류로부터 불이익 압박을 받는 비명계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에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향후 친명계 지도부의 가결파 징계, 공천 불이익 등 대대적인 반대파 숙청 작업이 이뤄질 경우 반명계 구심점으로서 이 전 대표 역할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 친낙(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수박(비명계 멸칭 표현) 낙인이 찍혀 '문자 폭탄' 등 조롱에 시달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 이 대표가 전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바로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만일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사업성을 흐리면 그곳은 모아타운 지정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1호 모아타운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은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보고 됐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붕괴...
상급단체 미공시에 따른 산하조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단을 모집하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일단 한번 실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왜 해당 목록에 올랐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다.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해봐도, 정보 공유조차 쉽게 해주지 않는 국가 기관을 상대로 수년간 씨름을 벌여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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