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입력 2019-12-06 09:58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예산안 처리 지연, 고스란히 국민에 피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예산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집행과 관련해선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무엇보다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산업혁신 등 5대 분야(4+1)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활력 제고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과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먼저 김 차관은 “정부는 8월 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부처 합동의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해 주요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IMD·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어내겠다”며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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