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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이번 검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 개연성을 고려해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부동산신탁사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반영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부동산신탁사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시행사를 비롯한 다수 관계자 사이에서 대출기관...
    2024-05-07 12:00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2024-05-07 09:59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가구 수를 늘린 것도 해당한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관해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75%로 높였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2024-05-06 13:10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다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2024-05-06 12: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2024-05-05 09:00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9:20
  • 이서한, 불법촬영 논란 재차 해명…"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이서한, 불법촬영 논란 재차 해명…"요즘 많이 하는 연출된 상황"
    앞서 이서한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두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장소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방예담의 작업실로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서한은 해당 영상을 약 1시간 만에 삭제하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SNS를 다시...
    2024-05-03 09:13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이때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2024-05-03 06:00
  •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소속사는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2024-05-02 17:57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막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정책은 발표 직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이...
    2024-05-02 07:00
  •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 가사·의상·디자인에 등장하는 명상단체?…하이브, 사재기·사이비 의혹 강경대응 방침
    가사·의상·디자인에 등장하는 명상단체?…하이브, 사재기·사이비 의혹 강경대응 방침
    당시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불법 마케팅에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라고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2024-04-29 08:38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일각에서는 대표진의 교체로 그간 시장 내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케이엑스의 가상자산 OKB도 올 초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으로 3분 동안 50% 이상 하락했다. 당시 OKB 가격이 폭락한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고래(가상자산 고액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대량 매도해 ‘플래시...
    2024-04-26 17:30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날 대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최종확정했다.
    2024-04-26 14:49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하고 있지만, 일부 GA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2024-04-26 14:00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20% 보유하고 있죠.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2024-04-25 17:11
  •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증권사 라이센스를 반납하거나 징역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전산시스템 완비 전에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를 구분해야...
    2024-04-25 13:38
  •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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