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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은 없는지 등 채권 추심...
    2023-12-10 12:00
  •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대부업서 돈 빌린 가구주 비중 6.9%→7.9%…4년 만에↑
    업계에서는 조달·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일부 중단되는 '컷오프 현상'이 나타났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카드사들도 신용대출을 줄이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 장기화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근 대부업 마저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3-12-10 09:49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처 확대…취약차주 숨통 트이나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처단 지시에 금융사들도 공급에 참여하는 분위기다. 이번 BN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9일 KB저축은행도 공급 대열에 합류한다. 최저신용 특례보증 사업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두 배 많은 560억 원으로 책정돼 오픈런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은행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2023-12-09 09: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2023-12-07 11:00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23-12-06 09:02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국 “외국기업과 협의…시간 소요”방심위에 URL 차단 요청했지만 불허법 사각지대 속 소비자 피해 눈덩이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2023-12-06 09:01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미등록(불법) 대부업 관련 예방 노력에 한창이지만,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2023-12-05 05:00
  •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융감독원은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배시민대회’에 참여하고,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2023-12-04 12:00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첫 모집 서금원 기획자 인터뷰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지와 만난...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활동기도로 옆 상가ㆍ빌라 등 일상 속 불법대부 광고‘공식등록업체’ㆍ태극마크 표기 있지만 ‘불법’ 11월 29일 오전 10시께 차도 옆으로 미용실, 마트, 카페,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이 쭉 이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거리에 A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16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은...
    2023-12-04 05:00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2023-12-01 05:00
  •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서민금융 창구인 2금융권은 대출문을 좁혔다.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율적인 사회공헌’을 언급했다. 관치 논란 속 ‘자율’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을 위한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때다.
    2023-11-30 18:16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2023-11-30 12:35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부서장 84% 변경...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금감원은 29일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2023-11-29 13:01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2021년 10.2조 원으로 2018년(7.1조 원)에 비해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2018년 41만명 △2019년 56만명 △2020년 71만명 △2021년...
    2023-11-28 14:01
  •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 등 해외 일정 기간 멈췄던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들어 민생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 사금융 대응 현장 방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건설 현장 방문 등을 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고물가 대응 상황 등 관련 현장도 챙길 것으로 전해진다.
    2023-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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