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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그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10-11 10:04
“사전공시제도, 내부자 불법행위 예방 필요성 인정…연기금은 면제해야”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2022-10-07 15:00
서민 금융정책·공매도로 '뭇매' 맞은 금융위원장

다만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2022-10-06 16:46
이복현 금감원장 “지표 크게 이탈 시 ‘공매도 금지’ 시행할 수도”

다만 이 원장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해 급격한 증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을 (금감원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한 편”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2022-10-06 16:41
[국감 핫이슈] 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법 개정도 고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공매도 한 법인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2022-10-06 11:08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이후 금융위는 공매도 중 불법 공매도만 핀셋으로 잡아내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확정한 게 대표적 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999억...

2022-09-29 14:30
정무위 국감, 은행 울고 증권 웃는다? 농협·하나·우리·KB국민·신한은행장 소환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와 이정훈 빗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만을 샀던 한국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국정감사 명단에서 빠졌다. 물적분할로 주식시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류진 풍산 대표, 차동석 LG화학 부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2-09-27 17:37
2주 남은 국감, ‘공매도’ 외국인·기관 때리기보다 불법 잡아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 11일에 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에서는 공매도 전체가 아닌 불법 공매도 중심의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차입 공매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도 공매도 논의 방향이 정해지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달부터 금감원이 공매도 물량 비중 1, 2위인 외국계 증권사...

2022-09-22 14:51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리스크 관리방안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 보유 외화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한 외화유동성 관리, 제2금융권 유동성·건전성 관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환율 등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2022-09-22 13:27
이복현 금감원장 "고물가·통화긴축 불확실성 확대... 국내금융 충분히 감내"

이 원장은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해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시장 불확실성이 복합적이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2022-08-29 09:26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본격 착수…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모간스탠리에 대해 검사는 현재 착수한 상태이고,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는 각각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 증권사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2022-08-29 09:12
거래소 “올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82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해 추가 전담팀을 신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특별감리부(모니터링팀, 감리팀)를 신설하고, 지난달 말 1개팀을 증설해 총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리얼타임으로 전 호가장 및 매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이상호가(공매도...

2022-08-25 18:25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2년 4월까지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나 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총 127명(총과태료 115억 원) 중 외국인이 119명(과태료 103억 원)으로 9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 ~ 2020년 5월까지...

2022-08-22 06:00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금지기간도 연장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유형을 추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증권시장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2022-08-17 17:14
금감원, 공매도 실태 점검 나간다…자산운용사 전수 검사는 'NO'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수십 건의 (불법 공매도) 건수를 이첩해줬다”며 “8~9월 중 인사 관련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명 투자 의혹으로 직을 내려놓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위축받으라는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

2022-08-16 17:52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금융사 CEO 제재엔 ‘톤다운’

이복현 금감원장,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불법 공매도 관련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할 판…검찰과 협의 중”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어”내부통제 관련 ‘톤다운’…지난주 “씨감자까지 삶았다” 질타→“신중해야” 발언 수위...

2022-08-16 17:45
尹 취임 100일, 일반 투자자 보호한다더니…코스피·코스닥 성적표 바닥

이후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까지 열면서 불법 공매도 경고에 나섰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바...

2022-08-16 17:23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판…검찰과 협의 중"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가져…"불법공매도 실태 점검 및 검사 준비 중"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 "업계 전반 검사 계획은 없어…시장 위축시키지 않을 것"은행권 이상 거래 관련 "신한·우리은행 이외에 추가 검사 계획 갖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공매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도...

2022-08-16 17:15
한투연 “공매도 담보 비율 130% 상향” 정무위에 전달

지난달 28일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학계에선 통계적으로 공매도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6월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10개 종목과 낮은 10개 종목의 하락 폭은 각각 14.32%, 13.31%였다. 하지만 백 의원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2022-08-15 13:50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불법 공매도 등 엄단과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등 다중피해를 일으킬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란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과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2022-08-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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