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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무차입 공매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과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세력의 창구라는 루머에 대해 점검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해당 의혹과 불만이 지속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2023-12-28 12: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올해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8000만 원 규모의 제재금(과징금 359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IB 2개사 및 수탁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2억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3-12-28 12:00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불법 공매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여서 이 사건이 첫 판례를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지, 총선 전 반짝 이슈로 끝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이고 대규모로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전산...
    2023-12-28 08:39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2023-12-26 13:42
  •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거래소,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추가논의' 등이다.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참여자가 균형 있게...
    2023-12-26 09:51
  •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
    2023-12-25 12:00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HSBC·BNP파리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상정 예정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HSBC·BNP파리바 과징금 부과 증선위 상정 예정
    두 기업의 불법 공매도 혐의 금액이 다른 만큼, 각사마다 다른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증선위에 BNP파리바와 HSBC에 백억 원대를 전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 무차입...
    2023-12-21 14:08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2023-12-19 13:0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2023-12-17 15:27
  • “내 주식,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증권사 수수료만 배불리기?
    “내 주식,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 증권사 수수료만 배불리기?
    다만 이번 행동으로 개인들이 주장하는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파악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증권사 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이차전지 주식·투자 커뮤니티 카페에는 ‘전격 Z작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확실시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시에...
    2023-12-13 16:14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2023-12-05 15:23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이날 발표를 진행한 김형규 금투협 부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이유에 대해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난받아온 제도들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것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하고,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2023-12-04 18:00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 부위원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2023-12-01 13:50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올인’을 하면서 수사 공조를 위해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과에서 계획했던 조사 일정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안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량도 늘어날...
    2023-11-30 07:21
  •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TF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2023-11-23 14:00
  •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했다”며 “개인 투자자가 느끼기에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게 예방하는 시스템이나 사후적발 때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득하는 등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퇴임을 앞둔 손 이사장은 거래소에서...
    2023-11-22 06:00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30~2560 예상…주식시장 완만한 우상향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30~2560 예상…주식시장 완만한 우상향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차전지 업종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내년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아울러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 낙관론을 불어넣는 요인이다....
    2023-11-18 09:00
  •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주식거래·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의)...
    2023-11-16 12:45
  • [속보] 당정 "불법 공매도 거래자,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처벌 수준도 강화"
    [속보] 당정 "불법 공매도 거래자,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처벌 수준도 강화"
    [속보] 당정 "불법 공매도 거래자,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처벌 수준도 강화"
    2023-1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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