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양 후보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불법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를 만들 목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 논란 등에 대해 개별 후보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후보 부실 검증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해양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영토 보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 해경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맞서는 공동 해군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은 내달...
다만 ‘사기대출이 아니다’라며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여당은 저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유세를 통해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경남 양산 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검거된 가운데 그를 도운 70대 공범도 체포됐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버 A씨(40대)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B씨(70대)를 지난 29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마약 매매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 개인정보 매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AT&T와 함께 미국 3대 통신사로 불리는 버라이즌과 T모바일도 최근 몇 년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 특히 AT&T는 2월 네트워크 장애로 170만...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총 1358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당 1회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와 관련해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규탄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대전 지역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 문화·유천동 사전투표소 2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두 곳 모두 행정기관에 설치된 투표소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조사해온 인천 논현경찰서는...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결과 전국 각지 40여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외교부는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총선까지 열흘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날 오후 3시 기준 18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이들은 과거 범행 차량에서 수거된 마스크와 손수건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고 여기에서 검출된 DNA가 2015년 불법 게임장 검거 당시 나온 DNA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4년 8개월간 용의자 리스트와 DNA를 대조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정보원에게 운영직 중 다른 인물이 없었는지 물었고, 이에 정보원은 잠깐 일을 하다가 떠난 이정학을...
정성웅 전(前) 한국평가데이터 부사장이 신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29일 취임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정 전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공보국장, 상호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 소비자담당 부원장보 등을 역임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특히, 2022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장을 탈출한 곰 세 마리가 모두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육곰의 사육장 탈출은 이전부터 빈번하게 제기돼 왔던 문제라 그동안 곰 사육 및 불법 증식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그해 1월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과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곰 세 마리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고, 이틀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강도...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