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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2022-07-17 12:30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전달된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탈북민 조사를 서둘러 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07-15 20:23
文 전 대통령, 또 책 추천…“尹정부 인사들 꼭 읽어보길”

정치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현 여권이 야권을 향해 ‘안보농단’ 등의 비판을 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정국 전환을 위한 ‘신북풍’, ‘안보몰이’ 등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짱깨주의의 탄생’을 추천하며 “이념에...

2022-07-15 17:20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2022-07-15 16:24
탈북어민 송환 논란…우상호 "16명 살상 흉악범 이웃집 살이 허용 안 해"

우상호 "범죄인 인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與 여론몰이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국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6명의...

2022-07-15 10:51
“인생 망칠까 봐 다 죽였다”...북송 어민 당시 심문조서 살펴보니

2019년 11월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 살해’를 인정하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증언한 것이 확인됐다. 14일 JTBC는 2019년 당시 북송 어민 2명을 상대로 진행된 군경 합동 심문 내용을 파악한 결과, 북한 어민 2명 모두 ‘연쇄 살인’을 인정하고 범행 동기를 자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범행을...

2022-07-15 10:18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2022-07-14 10:0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2022-07-13 16:18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2022-07-13 13:25
[속보]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해야"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13 11:42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다....

2022-07-13 10:07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2022-07-12 17:31
박지원 “첩보 기록 삭제 지시 있을 수 없다…국정원 아니라 걱정원”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박, 서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07 13:32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2022-07-06 17:27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2022-07-06 16:01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2022-06-28 15:14
우상호 "尹, 정치보복·신색깔론 집착"…오후 정무수석 접견 주목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으면서 '신구 권력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은 냉철한 평가와 처절한 반성, 쇄신 기반으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강력한 야당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2022-06-21 12:27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인불발(堅忍不拔)/워세션 (6월 3일)

원전은 북송(北宋)의 문인인 소식(蘇軾)의 조조론(晁錯論). 전한(前漢)의 재상 조조(晁錯)는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반란을 초래했으면서도 몸을 던져 막으려 하지 않았다. 소식이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다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한 말. “큰일을 이룬 사람은 단지 시대를 뛰어넘는 재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굳게 참아 뽑아낼...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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