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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앞서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 발굴로 공급한다고 예고한 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 발표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 이날 발표에선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나머지 물량 전체나 그 중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그러나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2021-04-29 11:57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국토부는 2월 말 경기 광명ㆍ시흥지구(7만 가구)와 부산 대저지구(1만8000가구), 광주 산정지구(1만3000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울산 선바위지구는 183만㎡ 규모 부지에 1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동해고속도로, 국도24호선와 인접해 울산 도심이나 다른 지역을 오가기 편리한 게 장점이다. 선바위지구엔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울산대 등 주변...

2021-04-29 11:00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지역 2차분을 이번주 발표한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2021-04-26 17:16
오세훈 "재건축 현장 가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면 국토부에 시키겠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은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2021-04-21 14: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당에 내줬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2021-04-14 17:17
뼈아픈 성적표 받아든 민주당, 뚜껑 열고나서야 절감했나… 지도부 총사퇴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정권 말에 치러진 이번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41개 자치구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쇄신에 직면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2021-04-08 17:26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이어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2021-04-08 11:07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전이 벌어졌다. 양 후보 간 고발한 건수는 4건에 달한다. 부산도 다른 바 없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으로 박 후보를 고발했고, 이에 박 후보는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

2021-04-08 01:47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은 끊임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투기 논란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만이 남은 선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됐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 여당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2021-04-08 01:18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전 시장 성 비위로 촉발된 서울·부산 재보선정책 대결 실종되며 여성 의제 사라져네거티브만 남은 '생태탕' 선거'젠더' 이슈 들고나온 군소정당 후보 큰 주목 못 받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촉발된 4.7 서울 재보궐 선거. 전직 시장의 성 비위로 재보궐 선거가 시작된 만큼, '여성' 문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021-04-07 17:16
'15만' 2차 신규택지 발표 임박...투기 색출·공급 속도 '갸우뚱'

하지만 1차 신규 택지로 선정됐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2차 택지 발표 일정을 강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총 14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2차 신규 택지를 이달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 25만...

2021-04-06 17:3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포스트 재보궐… ‘대권 승기 쥐나’ 여야 엇갈린 운명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4·7 서울, 부산 시장 재보선에 대한 민심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판세가 격변할 전망이다. 특히, 승리한 쪽은 차기 대권까지 승기를 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패배한 쪽은 당내는 물론 민심 수습과 회복에 시달릴 것을 보인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여권은 문재인 정부 말 ‘정권 심판론’으로...

2021-04-04 14:46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48개 사업장 도전장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고(40곳), 인천에서 5곳, 부산과 대구, 경기 지역에서 각각 한 곳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로 올랐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말한다. 아파트 이름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 결정권을 공공이 갖는다....

2021-04-04 10:47
'부동산 실패' 인정한 민주당에…김종인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얘기"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부동산 투기 범죄자처럼 하는 어리석은 짓을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일침을 놓은 배경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사실이 표심을 노린다는...

2021-04-01 11:13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2021-04-01 11:12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2021-04-01 10:27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소급입법으로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며 "원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도 일갈했다. 아울러 곽상도·황보승희 등 의원들은 이날 부산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2021-03-30 14:17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2021-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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